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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26호)

  의료접근권 확보로 또다른 노충국 막는다

  인권단체들, 노충국 씨 사망사건 관련 비대위 결성

  ... 정에서 국방부는 책임회피성 발언과 늑장 대처로 유족과 국민의 분노를 샀다. 지난달 25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윤광웅 국방부장관은 "어제 인터넷을 보고, 당직 사령의 보고도 받았다"면서 "현재 확인한 바에 따르면 당시 군의관은 최선을 다했다"며 군의 책임을 부인했다. 하지만 10월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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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01

  인권키워드

  국방부, 병원, 휴가, 인권위, 치료, 유가족, 대정부, 국회, 군대, 생명, 재발방지, 징병제, 진상조사, 진상규명,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 신체의 자유|문헌으로 인권읽기 (2788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헤이비어스 코퍼스

  Habeas Corpus Act, 1679

  ... 같은 형사사건-근거가 있건 없건-으로 구속된 모든 자들을 보다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서 국회에 소집된 승속의 귀족원의원과 중의원의원의 조언 및 승인에 따라 지존한 국왕 폐하에 의하고 국회의 권위에 의해 다음과 같이 정한다. 1인 또는 수인의 주장, 형리, 가진 및 기타인에 의해서 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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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04-12

  인권키워드

  법, 영장, 전기, 심리, 감옥, 석방, 피해자, 범죄, 국회, 인권, 지역, 학교, 벌금, 피해, 입법, 가해자, 노동자, 변호인, 불법감금, 심의, 재판, 투표, 소송비용, 경찰, 시대, 권리, 치안, 권력, 미국, 연결, 성장, 법정, 사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700호)

  클릭! 인권정보자료 『전투적 민주주의와 국가보안법』

  ... 범으로 비판을 받으면서도 버틸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현재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이 국회와 거리를 오가며 뜨겁게 전개되고 있는 한편, 국가보안법 '폐지반대론자'의 결집도 선동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폐지반대론자들은 '국가안보'를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자유의 적에게는 자유를 허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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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11-19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국가보안법, 헌법, 조직, 역사, 평화, 기본권, 법, 국가안보, 국회, 인권, 체제, 정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93호)

  <농성장을 가다> ④ 사립학교법 민주적 개정

  "'학교 폐쇄'는 대국민 협박"

  ... 그는 "전교조 위원장 임기가 농성으로 시작해서 농성으로 끝난다"고 전했다. 원 위원장은 국회 앞에서 '사립학교법 민주적 개정'을 주장하며 27일째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그는 지난 10월 17일부터 31일까지 15일 동안 단식을 진행하기도 했다. 원 위원장은 "전체 학교의 50%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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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1-10

  인권키워드

  학교, 전교조, 교육부, 교원, 농성, 교육, 국회, 교육권, 질문, 공익, 총선,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자료실

  [보도자료] 인권입법정책 관련 요청서한 전달을 위한 법무부 장관 면담

  ... 전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법무부장관을 면담합니다. 인권회의는 지난 6월 10일 '17대 국회에 요구하는 인권입법과제 의견서'를 발표하였으며, 이에 기초해 법무부가 인권입법활동을 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하게 됩니다. 3. 정부의 인권주무부서인 법무부와 전국의 인권단체들이 만나 인권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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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7-14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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