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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55호)

  출입국관리소 가혹행위 발뺌

  중국교포 폭행한 뒤, 몰래 출국시켜

  출입국관리소가 단속에 걸린 불법체류 중국동포에게 가혹행위를 한 뒤, 이를 은폐시키려 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기도 군포시의 한 용역회사에 근무하던 중국동포 윤창로(40·중국 길림성), 윤창걸(36) 형제는 지난 11월 8일 한국인 동료의 신고로 군포경찰서에 연행됐다. 윤 씨 형제는 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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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1

  인권키워드

  출입국관리소, 중국, 가혹행위, 동료, 단속, 법무부,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1252호)

  공안조작 항의집회

  민애청 사건 관련

  ... ’이라는 이유로 면담을 거절당해 경찰청장 앞으로 항의서한을 접수시켰다. 이날 항의서한에는 불법적인 연행, 부당하고 폭력적인 수사, 인권유린행위를 저지른 수사에 대한 책임자의 처벌과 이런 일의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경찰청장의 사과, 그리고 구속자의 즉각적인 석방 요구가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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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8

  인권키워드

  집회, 석방, 재발방지, 경찰, 대정부,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1248호)

  『다원건설(구 적준) 철거범죄 보고서』

  ... 게 된다. 대책위 상임대표인 김승훈 신부는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 백주대낮에 자행되는 불법적인 폭력에 대해 누군가는 ‘안돼! 이제, 그만!’이라고 말해야 한다”며 “이제는 가난한 사람들이 폭력 앞에서 피눈물을 쏟는 악순환을 우리의 참여와 관심으로 막아내자”고 주장한다. 이 보고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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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2

  인권키워드

  인권, 활동가, 권력, 성장

• 인권하루소식 (1247호)

  ‘이적단체 조작’ 이제 그만!

  전북대 혁신대오 사건, 항소심서도 무죄

  ... 뒤 주체사상과 사회주의 혁명이론을 학습·전파시키켰으며, 96년 연세대시위에 참가하는 등 불법시위를 주도하면서 사상학습과 통일촉진투쟁을 벌여온 혐의가 있다”고 발표했다. 당시 언론도 경찰 발표를 인용해 “이들은 자신들이 조직한 ‘혁신대오’의 조직원을 학생회 후보로 내세워 당선시킨 뒤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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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1

  인권키워드

  재판, 조직, 국가보안법, 언론, 경찰, 사회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46호)

  “감청 제한 더 엄격히”

  시민단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방향 밝혀

  "감청·도청 보호법이 아닌 진정한 통신비밀보호법을 원한다" 최근 불법감청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정부는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히며 국민감정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불법감청이 과연 근절될 것인가’에 대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던지고 있다. 9일 「‘영남위원회’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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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0

  인권키워드

  통신비밀보호법, 감청, 정부, 사생활, 인권, 남용, 수사과정, 수사기관, 심의, 재판, 피해자, 범죄, 손해배상, 피해, 법, 법정,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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