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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16호)

  피의 사실 고지 및 구속영장 정본 제시 없으면 위법

  서울민사지법, 인신 구금절차 적법성 강조

  ... 4일 서울형사지법 항소2부(재판장 최형기 부장판사)가 판결한 “현행범일지라도 연행과정에서 범죄사실 및 체포·구속 이유, 변호인 선임권들을 알리지 않고 연행했다면 불법”이라는 판결과 함께 신병확보절차의 적법성을 강조한 판결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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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7

  인권키워드

  불법, 위법, 피해, 경찰관, 국가보안법, 변호, 석방, 장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16호)

  가해미군 소환촉구 및 주한미군의 민족주권 유린 1차 규탄대회

  ·일시: 12월 28일(수) 오후 2시/ ·장소: 용산 미군사령부 앞 1번 문/ ·주최: 미군범죄근절 운동본부(2차 대회는 95년 1월 6일(금) 오후 2시 같은 장소, 전화 74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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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7

  인권키워드

  용산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314호)

  강화여성의 전화 개소

  ...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화지역은 강간 10건, 성추행 3건, 간통 7건, 기타 2건의 폭력범죄(강화경찰서 93년 통계)가 발생했다고 한다. 여성의 전화 측은 실재로 경찰에 신고되지 않는 숫자를 감안하여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화 0349-934-19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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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3

  인권키워드

  성폭력, 여성, 여성인권, 지역, 성추행, 경찰

  권리 및 집단

  • 여성

• 인권하루소식 (312호)

  한국검찰, ‘공무를 벗어난 행동’ 미8군, ‘정당한 공무집행’

  미8군 설은주씨 등 세모녀 폭행사건

  ... 며 우리 나라 검찰의 가해미군에 대한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상임대표 전우섭, 미군범죄근절 운동본부)에 따르면 미8군은 “헌병들이 수갑을 채우고 감금, 조사한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이며, “오히려 세 모녀가 공무집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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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1

  인권키워드

  가해자, 검찰, 용산, 경찰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308호)

  판결 요지(요약)

  ... 제212조, 제213조의 2, 제206조, 제209조, 제72조에 의하여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체포 또는 긴급구속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의경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을 강제연행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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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5

  인권키워드

  헌법, 불법, 경찰관, 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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