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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자유발언대 (145호)

  [자유발언대] 인권 없는 군대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헌법 소원의 권리마저 빼앗은 국방부

  ... 를 볼온도서로 지정하였다. 불온도서 지정자들이 해당 도서를 읽지도 않았다는 것은 지난 해 국회의 질의과정에서 이미 밝혀진 바이다. 원래 금서목록이라는 것은 이성적 논증을 포기한 자들이 즐겨 찾는 수단이므로 지적 열등감의 발로라고 할 수 있다. 국방부는 군인복무규율 제16조의2를 불온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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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승 2009-03-25

  인권키워드

  군대, 국방부, 국가보안법, 인권, 민주주의, 법원, 헌법, 법, 검열, 남용, 사상, 직권남용, 헌법재판소, 국가, 정부, 국회, 군형법, 보복조치, 범죄, 시민사회, 권리, 조직, 역사, 제도, 금서, 권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사랑방의 한달

  2008년 5월 사랑방의 한달

  ... 회 시위에 대해 억압적인 발언을 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과 언론에 대한 각종 통제 법안들이 국회에서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지요. 이런 수세적인 상황에 대한 대응도 더욱 잘 할 필요가 있지만, 한발 더 나아가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기존 자유권을 좀 더 급진화할 과제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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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5-15

  인권키워드

  이야기, 사랑방, 정부, 건강권, 인권, 활동가, 권리, 성폭력, 집회, 감시, 공권력, 교육, 반차별, 영비법, 운동, 민주주의, 총선, 마을, 정책, 이명박, 국가보안법, 언론, 여성, 의료급여, 인권교육, 주거권, 차별, 형사처벌, 집, 가해, 전장연, 국가, 법, 연대, 가해자, 국회, 노동자, 노숙인, 뉴타운, 반테러, 북한, 비정규직, 사회권, 생명, 섹슈얼리티, 수급, 심의, 아동성폭력, 아동학대, 의료서비스, 이주노동자, 저항, 주거정책, 지역, 질병, 차벽, 청소년, 치료, 범죄, 경찰, 개발, 공약, 민변, 시대, 자유주의, 조직, 욕구, 역사, 노동절, 부모, 공공성, 불법, 한국, 이주, 주민, 문화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죽음을 기억하라 (86호)

  ‘대한민국’ 군은 노충국, 김웅민, 박상연, 오지헌을 기억하는가?

  [기획] 죽음을 기억하라 (13) 노충국·김웅민·박상연·오지헌

  ... 와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장례를 치루지 않겠다고 강력하게 맞서자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국민에게 사과를 하고 ‘군의무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노충국 씨가 세상을 떠나고 9일 만에 장례를 치루겠다고 하자, 헌병대는 국방부 회색 건물이 정면으로 보이는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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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덕진 2008-01-09

  인권키워드

  국방부, 치료, 병원, 국가, 언론, 인권, 정부, 군대, 생명, 건강, 권리, 정책, 가족, 국회, 뉴스, 단어, 재발방지, 질병, 징병제, 평화체제, 진상규명, 민간위탁, 이야기, 불안, 자존심, 상담, 전환, 배제

• 인권하루소식 > 정보접근권|일반 (2978호)

  저작권법 제자리 찾기 시작

  재산권 앞서 이용자 권리 보장하는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

  ... 기술적 보호조치 해제에 필요한 수단을 권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천영세 의원안은 현재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회부되어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개정안을 담당한 서진희 보좌관은 "우상호 의원의 대안처럼 다수당의 지지를 받고 있지는 않지만, 올해 하반기 안으로 통과시키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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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토 2006-01-23

  인권키워드

  디지털, 권리, 발전, 문화, 교육, 국회, 형벌, 지적재산권, 학교, 벌금, 불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일반 (2961호)

  홍덕표 농민 결국 운명

  농민대회 경찰폭력으로 사지마비…고 전용철 씨 이어 2번째 죽음

  ... "고 말했다. 마을 이장으로 함께 집회에 참가했던 문인성 씨는 "(홍씨는) 농민 시위대가 국회 진출을 시도할 때 뒤편에서 지켜보고 있었을 뿐 대나무를 들고 앞에서 경찰과 싸운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밝혔다. 14일 경찰도 홍 씨의 부상에 대해 "집회 현장에서 진압경찰로부터 가격을 당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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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18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폭력, 농업, 집회, 마을, 강제진압, 국회, 대통령, 병원, 민족, 전환, 연결, 주민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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