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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91호)

  인권위, 비정규법 개악안에 제동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시, 파견제 확대 반대"

  ... 사정 관계자들의 증언을 청취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23일 비정규 노동법 개악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에 상정되자 같은날 인권단체 연석회의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인권위의 침묵을 규탄하고 개악안에 대해 인권위가 발언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발표하고 인권위를 항의방문했다. 또한 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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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15

  인권키워드

  인권위, 비정규직, 파견노동자, 기간제, 비정규, 노동자, 동일임금, 사회권, 인권, 파견, 임금, 정규직, 차별, 노동시장, 동일노동, 파견법, 노동3권, 노동법, 직접고용,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남용, 노동인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동일가치노동, 활동가, 권리, 약자, 법, 고용,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자료실

  국가인권위원회 2기 인선에 대한 「인권단체 연석회의」의견서

  ... 청와대에 '국가인권위원회 공석 중인 위원 인선에 대한 의견서' 전달 2003.4.29. 국회 본회의, 민주당 추천 황태연 동국대 교수 선출안 부결 한나라당이 황태연 교수의 이념적 편향성을 근거로 반대당론을 정하여 찬성 79, 반대 117, 기권 1표로 부결. 2003.4.29. 국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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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10-26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배제, 인권감수성, 피해자, 정당, 출신, 국회, 차별, 인권위, 법, 법무부, 여성, 장애, 파리원칙, 독립성, 민주당, 감시, 검찰, 공권력, 공무원, 노동, 대기업, 대통령, 변호, 정치, 종교, 참정권, 청와대, 시민사회, 약자, 조직, 총선, 제도, 인권옹호, 국가, 한국, 선거, 통일, 세력,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2678호)

  누구를 위하여 '생존권'을 말하는가

  왜곡된 성의식으로 여론 호도하는 일부 정치권과 언론

  ... 에 대한 비호로 이어진다. '성매매 없는 세상, 이룸'의 선재 활동가는 "포주들이 버젓이 국회의원 방을 다니면서 스스로의 생존권을 호소하는 장면을 목격한 지인이 있다"면서 범죄자인 포주들이 국회를 활보할 수 있는 현실을 개탄했다. '남성의 성욕을 풀 배설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에 근거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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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10-20

  인권키워드

  성매매, 언론, 범죄, 활동가, 국회, 성산업, 경제, 쉼터, 법

• 인권하루소식 (2351호)

  화장실도 부엌도 없는 집, 법으로 없애자!

  주택보급률 100% 시대, 최저주거기준 법제화 토론회 열려

  ... 전국공공영구임대주택연합, 주거복지연대 등 15개 시민·사회·종교단체 공동 주최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최저주거기준'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 주거 수준으로 가구당 방 수, 화장실, 부엌 등 시설 및 면적 기준과 주택의 물리적 상태 등을 정해놓은 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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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6-06

  인권키워드

  최저주거기준, 정부, 정책, 시대, 집, 국회, 복지, 세입자, 시설, 주거권, 주거정책, 권리, 주거, 법, 입법, 주민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871호)

  전자건강카드 저지운동 나서

  사회단체들, “인권침해” 비판

  ... 반대한 바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전자건강카드 관련 조항이 삽입된 건강보험특별법을 6월 국회 회기 중에 서둘러 통과시킬 계획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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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6-09

  인권키워드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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