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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성명] 방폐장 찬반 주민투표 관권개입에 대한 인권단체연석회의의 입장

... 켜야 할 공무원의 힘에 의해 부정투표로 치닫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이며, 시민들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표현을 짓밟는 인권침해행위이자 중대한 범죄행위다. 시민들의 권리를 앞장서서 지켜 줘야할 공무원에 의해 조직적으로 불법행위가 행해졌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6. 우리는 지난 부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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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10-14

인권키워드
정부, 공무원, 공권력, 지역, 정책, 주민, 인권, 다짐, 진상규명, 권리, 국가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논평 (2910호)

[논평] '법적 안정성'이 아니라 인권과 사법정의다

... 는 '법적 안정성'을 이유로 재심 요건 완화에 반대하는 대법원의 입장을 납득할 수 없다. 정치권력에 종속되는 사법 현실을 고치고자 소장판사들을 중심으로 문제제기를 할 때마다 '사법파동'으로 개혁의 싹을 잘라왔고, 독재자들에 간택된 정치판사들이 사법권력을 틀어쥐고 공안과 시국사건에서 맞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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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10-08

인권키워드
법, 사법부, 대법원, 고문, 권력, 인권, 역사, 피해, 가해자, 간첩, 감옥, 국회, 사형, 조작간첩, 피해자, 다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성적소수자|일반 (2906호)

10월 반딧불 : 무지개 소리

... 있다. 하지만 여전히 '호모'와 '변태'는 동성애를 지칭하는 익숙한 표현이고, 동성애를 정치적으로 '인정'하는 다수의 이성애자들 역시 직접 대면하는 동성애자에게 슬쩍 낙인의 딱지를 붙이는 경우가 다반수이다. 심지어 가부장적 시각이 노골화된 포르노물에서, 대상으로 재현되는 일조차 비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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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5-10-01

인권키워드
레즈비언, 종교, 탄압, 이스라엘, 가족, 낙인, 무지개, 여성,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04호)

[연재] 법 앞에 평등한 자 누구인가?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② 법 앞의 평등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김승환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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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9-29

인권키워드
헌법, 평등, 차별, 법, 국회, 여성, 기본권, 국가, 선거권, 수형자, 정당, 공무원, 기업, 남용, 단결권, 대통령, 불평등, 권리, 강제해산, 결사, 공직선거법,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명예훼손, 성소수자, 심의, 임금, 장애, 장애인, 재소자, 존엄, 헌법재판소, 노동3권, 단체협상, 피선거권, 범죄, 민주주의, 약자, 전기, 공공성, 권력, 미국, 한국, 금융,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02호)

[전소희의 인권이야기] 어렵기도 간단하기도 한 WTO와 반세계화

... 알 필요는 없다. 엄밀한 의미에서 '무역'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배운 정치경제 또는 사회 상식 정도면 충분하다. WTO는 '무역'을 빌미로 신자유주의 정책을 전세계에 강제하고 초국적 기업을 실질적인 통치자로 만드는 정치적인 기구이며, 집행권·사법권·입법권을 모두 갖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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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희 2005-09-27

인권키워드
정부, 기업, 신자유주의, 한국, 정책, 권리, 헌법, 교육, 인권, 지적재산권, 접근권, 개발, 체제, 이야기, 에너지, 약자, 학교, 공공성, 빈곤, 미국, 자본, IMF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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