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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성명] 이대영 서울시 부교육감의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는 서울시민 주권에 대한 부정이다.

... 인권에 대한 폭력이자 서울시민 주권에 대한 부정이다. 게다가 이대영 권한대행은 서울시민의 투표에 의해 선출된 교육감도 아니며, 지난 지방 선거 때 민심은 이미 학생인권조례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곽노현 교육감을 선택한 바 있다. 이는 관료에 불과한 권한대행이 기존의 교육청 정책 기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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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성소수자공동행동 2012-01-09

인권키워드
학생인권조례, 서울시, 인권, 차별, 교육, 시대, 민주주의, 공익, 무시, 가해자, 남용, 성소수자, 섹슈얼리티, 집회, 퀴어, 투표, 공약, 정당, 기본권, 선거, 세력, 정책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39호)

[인권문헌읽기] 철거민 어머니의 호소

한국도시연구소가 1998년에 펴낸 <철거민이 본 철거>

... 대우를 받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십니까? 죽을까봐 수억을 들여 살게 합니다. 똑같은 1표의 투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도 왜 우린 쫓겨다니고 짐승취급도 못받고 소리치면 때리고, 목조르고, 감옥에 집어 넣는다고 호통을 칩니까? 하나님, 한국은 이렇게 해야만 합니까. 그래서 세계에서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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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9-02-10

인권키워드
집, 법, 철거민, 권리, 약자, 국가, 주거, 공권력, 주거권, 공부방, 권력, 한국, 부동산, 전쟁, 학교, 감옥, 강제퇴거, 고문, 나이, 불평등, 생명, 세입자, 용산, 용산참사, 용역, 위법, 인권, 존엄, 지역, 지역주민, 참사, 투표, 경찰, 부모, 전세, 평화, 성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인권하루소식 (2317호)

북한 인권결의안, 유엔인권위 통과

해외언론․인권단체들, 결의안 채택 정치적 배경 의심

... 의안이 통과됐다. 유럽연합의 주도로 상정된 이번 결의안은 53개 유엔인권위 위원국의 찬반 투표를 거쳐 찬성 28개국, 반대 10개국, 기권 14개국으로 통과됐다. 한국정부는 애초 유럽연합과의 협의과정에서 결의안 제출에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었으나, 표결과정에는 불참했다. 찬성국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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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4-17

인권키워드
북한, 미국, 중국, 인권, 강제노동, 고문, 인도주의, 탈북자, 투표, 러시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252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

세계인권선언의 탄생

... 문제나 ‘이행’의 문제를 고려하기에는 시간이 없었다. 그래서 선언만이 유엔총회에 제출되어 투표에 부쳐졌고, 결과는 찬성 48, 반대 0, 기권 8이었다. 기권표는 세계인권선언의 의의를 인정하는 속에서도 불충분하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사적 소유권을 인권으로 명기(제17조)한 점이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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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1-18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세계인권선언, 국가, 사회주의, 시대, IMF, 노동, 사회권, 생명, 전쟁, 투표, 휴식, 사회보장, 역사, 민족,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844호)

제네바 소식 ① 합의와 표결을 둘러싼 공방전

... 심정적, 논리적으로는 같은 남측 국가의 입장에 동조하면서도 실제 표결에서는 그와 반대로 투표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이는 서방국가를 비판하는 결의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찬성표결을 할 경우, 서방국가의 재정원조 삭감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여전히 이스라엘 두둔 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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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3-18

인권키워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인권위, 인권, 미국, 불법점령, 국가, 선거, 군대, 대통령,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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