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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16호)

  온라인 시위, '사이버테러' 혐의 벗어

  경찰청, "정통부 고소내용 증거 없다"

  '통신질서확립법'에 반대하며 온라인 시위를 벌인 네티즌들을 '사이버 테러범'으로 몰아가려던 정보통신부의 시도가 물거품이 됐다. 지난 8월 26일 발생한 정통부 홈페이지 마비사건과 관련해,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단장 하옥현)는 11일 "정통부 시스템 접속자료, 실제 테스트 결과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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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0-17

  인권키워드

  테러, 사이버테러

• 인권하루소식 (1515호)

  새천년… 풀리지 않은 매듭

  세계인권선언 51년, 국보법 등 인권문제 해결촉구

  ... 조속한 폐지를 요청했다. 전북평화와 인권연대 역시 “국가보안법은 양식있는 국민들에 대한 테러를 정당해온 이미 법이기를 포기한 법”이라며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비롯해 올바른 인권법 제정 등 당면 10개 개혁과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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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세계인권선언, 법, 고문, 국제앰네스티, 인권, 피해자, 집,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석방, 재판, 다짐, 진상규명, 정당, 제도, 제주, 빈곤, 피해, 테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8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⑥안전담론의 인권적 재구성을 향해

  국가안보와 기업의 이윤 축적을 넘어서는 안전담론과 기업처벌법

  ... 태안화력 9, 10호기 발전소 암모니아 유출사고가 일어나던 날 정부가 했던 일은 ‘북한의 테러를 가상한 을지연습’이다. 태안화력발전소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이미 화력발전소의 미세먼지로 가뜩이나 건강을 우려하고 있었다. 그런 상태에서 정부는 기업이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감시하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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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08-24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국가안보, 참사, 기업, 세월호, 인권, 불처벌, 안보, 가해자, 감시, 교육, 생명, 북한, 안전, 재난, 피해자, 건강, 제도, 한국, 공무원, 생명권, 세계인권선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평등, 발전소, 기본권, 정책, CCTV, 국회, 노동자, 단어, 불평등, 비정규직, 사이버테러, 안전관리기본법, 하청노동자, 하청업체, 병원, 범죄, 화력발전소, 원청, 불안, 권리체계, 심리, 무시, 무기, 빈곤, 권력, 단속, 주거, 테러, 기술, 법, 기업처벌, 연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 활동 이야기

  국정원, 존재 그 자체가 국가폭력이다

  2월 23일 국회 정문 앞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안을 직권상정하려는 것에 대한 항의로 시민필리버스터가 시작되었습니다. 국회는 시민을 대변하는 민의의 공간입니다. 국회에서 어떤 법을 만들 때 그 법이 미치는 영향을 토론하는 것은 매우 필수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정의화 국회의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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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은 2016-03-17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국회, 법, 감시, 분단체제, 언론, 청와대, 연결, 남용, 위법, 위치정보, 이주민, 인권, 일반교통방해죄, 정치, 집회, 출입국, 통합진보당, 질문, 시대, 사랑방, 민주주의, 벌금, 권력, 기본권, 불법, 피해, 국가, 한국, 테러, 금융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65호)

  [류미경의 인권이야기] 명실상부 노동기본권 최악의 나라

  박근혜 정부의 노동탄압, 민주주의 억압에 대해 높아지는 국제사회 우려의 목소리

  ... 는 아예 노동조합 설립이 불가능한 방글라데시와 한국의 현실이 같은가. 노동조합 간부들이 ‘테러리스트’ 취급을 받으며 체포되고 평화를 요구하는 집회에 참석한 노조간부들이 ‘폭탄 테러’ 공격으로 목숨을 잃는 터키와 한국의 현실이 같은가. 국제적인 관심과 연대를 촉구하기 위해서는 한국을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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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미경 2015-12-03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탄압, 민주노총, 집회, 노조, 권리, 민주주의, 평화, 인권, 노동법, 경찰, CCTV, ILO, OECD, 검찰, 교섭, 노동, 단체교섭, 대통령, 업무방해죄, 전교조, 파업, 노동3권, 불처벌, 시대, 노동탄압, 헌법, 화물연대, 제도, 손배가압류, 국제, 중국, 테러,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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