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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37호)

[이주의 인권수첩] 졸업식 경찰 단속이야말로 ‘졸업식 추태’ (2011.1.26.~2.8.)

... ’를 넘어 ‘국가인권침해위’로 레벨업! √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민주당의 무상복지 정책을 “복지포플리즘”이며, “공짜라는 인식을 불러와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는 “듣기에 달콤한 무상복지의 허구”라며 비판하는 홍보물 제작해 설 연휴 때 배포.(2011.2.2.)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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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1-02-09

인권키워드
인권위, 대통령, 경찰, 민주당, 권리, 학교, 단속, 정책, 감시, 노조, 복지, 민주주의, 미국, 국가, 의존, 선거, 이주, 고용, 4대강, 교육, 노조원, 비정규직, 언론, 요양시설, 인권, 중증장애, 중증장애인, 지역사회, 차별, 학생, 범죄, 진실, 접근권, 체제, 시민사회, 탈시설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41호)

[인권을 꿰고 깨고] 3월, 저항의 꽃을 피우자

... 어떠냐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의 레임덕이 가속화될 것인가, 아니면 탄력을 얻고 현재와 같은 정책 기조들을 이어갈 것인가가 판가름나게 된다. 야당으로서도 정치적 회생 여부가 이를 통해 입증될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정치권은 벌써부터 보궐선거 준비에 들어간 것이나 마찬가지다. 하지만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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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9-02-25

인권키워드
용산, 용산참사, 인권, 대통령, 저항, 주거권, 민주주의, 검찰, 집회, 정책, 국가인권위원회, 용역, 임금, 청와대, 강제퇴거, 공권력, 노동, 노동권, 노동자, 뉴타운, 북한, 비정규직, 생명권, 장애, 재벌, 참사, 해고, 교육권, 경찰, 애도, 개발, 민주당, 경제, 청년, 일자리, 무시, 권력, 기본권, 한국, 자본, 세력, 서울시, 실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오름 > 벼리 (1호)

[벼리] (2) 전쟁기지, 팽성 주민 인권을 삼키다

... 명분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자결권을 무시한 안보와 발전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 정부의 정책 결정은 반드시 해당 인민과 함께 협의하고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것이 바로 자결권의 보장인 것이다. 기지 주변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건강 빼앗겨 미군 기지와 이웃하며 산다는 것은 건강권에도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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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6-04-26

인권키워드
인권, 대추리, 강제수용, 권리, 집, 안보, 무시, 이주, 전쟁, 지역, 국방부, 강제퇴거, 건강권, 질병, 평택, 일자리, 기본권, 국가, 갯벌, 기지, 정책, 가해자, 노인, 생명권, 소외, 안전, 저항, 지역주민, 평택미군기지, 건강, 정당, 경제, 불안, 헌법, 평화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철거민, 주민
인권하루소식 (2339호)

"이동권 보장, 서울시에 마지막 기회 준다"

발산역 추락사고 1주기…이동권연대, 4대 요구안 제시

... 라 이동권연대는 또 아직도 서울시가 장애인을 동정과 시혜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며 서울시의 정책을 질타했다. 한 예로 서울시에서 운행중인 장애인전용 콜택시 운전자는 노동자 신분이 아니라 '봉사자' 신분이라는 것. 이동권연대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중증장애인을 이동시키려다 허리뼈를 다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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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3-05-21

인권키워드
서울시, 장애, 정책, 농성, 장애인, 노동자, 이동권, 권리, 기본권,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중증장애인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1246호)

<인권시평> 인권선언과 장애인의 최저 삶

... 있다. 하지만 시행 8년째인 올해 고용율 0.42%에서 보듯 기업의 비협조로 장애인 고용 정책은 여전히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고용촉진법 자체가 산업인력을 양성한다는 전제하에 노동부가 주무부서가 돼서 경증장애인 고용을 목표로 시행하고 있는 법이기 때문에 일을 통한 복지가 누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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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곤 1998-11-10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권리, 중증장애, 차별, 정책, 고용, 중증장애인, 법, 교육, 기업, 노동시장, 대기업, 복지, 소외, 인권, 최저생활, 평등, 경제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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