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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45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늑대의 유혹, 전자여권

... 불안정성에도 불구하고 전자여권을 도입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외교통상부는 미국과의 무비자 협정의 요건을 충적시키기 위해서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여권은 국민 프라이버시를 국제적인 위험에 방치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독일의 한 전문가 집단은 전자여권의 데이터를 추적당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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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07-03-14

인권키워드
전자여권, 기술, 생체정보, 여권,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미국, 국가, 법, 개인정보보호법, 국회, 인권, 무시, 피해, 테러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오름 > 뛰어보자 폴짝 (42호)

[뛰어보자 폴짝] 오늘 처음으로 꽃을 받았어요

미등록이주노동자, 나의 이야기

... 법체류자’라고도 하는 미등록이주노동자는, 한국에 머물러도 된다고 한국정부에서 허락해주는 ‘비자’ 없이 한국에서 머물며 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지금 한국에는 40여만 명의 이주노동자 중 20만 명 정도가 나와 같은 처지의 미등록이주노동자랍니다. 나는 미등록이주노동자라서 일자리를 찾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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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주 2007-02-21

인권키워드
한국, 이주노동자, 이야기, 출입국관리사무소, 불법, 일자리, 동료, 제도, 정책, 출입국, 회사, 감시, 감옥, 버마, 시설, 인권, 차별, 퇴직금, 불법체류, 경찰, 집, 불안, 학교, 벌금, 단속, 고용, 시장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9호)

[인권문헌읽기] 유엔사회권위원회 일반논평 12: 적절한 식량에 대한 권리

... 소를 검출하고 이를 예방하거나 박멸하기 위한 주의도 기울여야 한다. 문화적 수용성 또는 소비자 수용성은 음식 및 음식 소비에 부여되는 인지된 비영양적 가치, 그리고 접근가능한 식량의 성질에 대한 정보력 있는 소비자의 우려를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고려하여야 할 필요를 내포한다. 가용성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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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7-01-31

인권키워드
권리, 빈곤, 해방, 사회권, 인권, 지속가능성, 소비, 노인, 전쟁, 지역, 11조, 경제, 무기, 정책, 시장, 사회권규약, 아동, 안전, 장애, 건강, 체제, 피해자, 안보, 생존, 피해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인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9호)

[디디의 인권이야기] 선택할 권리, 공유할 권리

... 를 결합시키고, 반딧불과 옥수수의 유전자를 결합시키는 초유의 만남들이 시도되고 있는데, 소비자는 대체 그런 작업들이 무얼 의미하는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 ‘빌어먹을’ 시스템은 대체 어떤 먹거리가 유전자 조작 식품을 함유하고 있는지조차 제대로 표시해주지 않습니다. 유전자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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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디 2007-01-30

인권키워드
권리, 기업, 이야기, 미국, 산업, 안전, 지적재산권, 할머니, 뉴스, 인재, 건강, 채식, 집, 피해, 한국, 네트워크, 동물, 시장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인
인권오름 > 쟁점수다 (37호)

[쟁점수다] '부동산 대란' 진보의 대안은?

"정부의 '집값 낮추기' 정책은 대안 아니다"

... 출할 돈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정부가 가격을 규제하면서 건설업계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소비자로부터 선납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 거죠. 이걸 후분양으로 바꾼다고 정부가 1995년에 발표했는데, 건설업체에서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가격규제부터 없애라’고 로비하니까 가격은 자율화해주고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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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강성준 2007-01-17

인권키워드
공공, 정책, 집, 운동, 활동가, 한국, 주거, 법, 시장, 주거권, 뉴타운, 부동산, 언론, 임대주택, 지역, 안보, 제도, 심리, 벌금, 기본권, 국가, 마을, 선거, 서울시, 조합, 공무원, 인권, 장애인, 저항, 최저주거기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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