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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38호)

  박용길 장로, 집행유예

  서울지법 형사4단독(조승관 판사)은 11월30일 지난 6월말 북한을 방문, 국가보안법상의 동조․잠입․회합 등의 혐의를 받은 박용길 장로에게 징역2년, 자격정지2년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북이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미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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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1

  인권키워드

  북한, 정부, 가족, 국가보안법, 석방, 치료, 동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68호)

  서강대 박홍 총장 법정증언 증언록(요지)

  ... 총장은 ‘박’으로 표기했다. 변: 한병훈이 안기부에서 진술한 바에 의하면 쾰른에서 제가 북한에 다녀왔다는 사실을 고해성사 하였다, 이런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독일 쾰른에서 한병훈을 만난 적이 있는가? 박: 90년 7월말경이었다(쾰른에서 처음 만난 시기에 대해 정확히 답변을 못하자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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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4

  인권키워드

  북한, 학생, 안기부, 간첩, 군대, 변호인, 수사기관, 재판, 한국, 기술,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8호)

  아시아여성들 만남 무산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서울토론회 연기

  ... 는 6일 제5회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 서울개최를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다. 북한, 일본, 중국의 여성대표들을 초청, 오는 25일부터 30일까지 서울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던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 한국실행위원회는 “남북관계의 긴장이 고조되는 때일수록 민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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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07

  인권키워드

  여성, 평화, 아시아, 북한, 중국, 정부, 일본

• 자료실

  <준비 6호> '납북자' 문제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 일부터 4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되었던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남한사회는 또 한 차례 ‘북한문제’와 관련한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여주었다. 남북정상회담에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논의할 것인지의 ‘의제선정’을 놓고 좌우로 대변되는 사회세력들의 갑론을박이 이루어진 것이다. 남한정부와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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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진 2008-02-05

  인권키워드

  북한, 가족, 인권, 평화체제, 전쟁, 한반도, 정부, 정상회담, 피해자, 국정원, 남용, 이근안, 차별, 세계인권선언, 진실, 권리, 역사, 평화, 피해, 배제,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44호)

  <판결문 요약> 한총련대의원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6기 한총련 이적단체 아니다"

  ... 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라고 볼 것이어서, 단지 북한의 주장과 일치되는 언동을 하고 북한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활동을 모두 금지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고, 그러한 행위 가운데서 국가안전보장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수호에 관계없는 경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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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국가, 사법부, 미국, 정치, 찬양, 범죄, 경제, 권리, 한국, 배제, 문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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