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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747호)

의원 21명, 국보법폐지법률안 공동발의

국보법 52주년 앞두고 사회단체들 압력 가세

... "6․15 남북선언, 이산가족 상봉, 남북 경제협력 등 남북화해 시대를 맞아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명시하고 북한 주민을 그 구성원으로 규정한 국가보안법은 더 이상 존재의미가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얼마전 국보법 개정을 두고 용공으로 매도하는 사태가 빚어졌으나 그런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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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0-11-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북한, 국회, 민주당, 농성, 인권, 시대, 무시, 주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0호)

불교인권위 진관스님 간첩혐의 구속

... 와 한국통신 노조 간부 7명의 인적사항을 전달한데 이어 19일 중국 북경시내 한 호텔에서 북한에서 온 김모, 이모씨 등과 만나 여비조로 미화 4천달러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2일 오후 4시경 윤기원 변호사가 접견할 예정이어서 자세한 사항은 접견 이후에나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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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0-02

인권키워드
북한, 안기부, 장기수, 권리, 간첩혐의, 국가보안법, 노조, 석방, 인권, 경찰, 중국,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탈북민에게 필요한 건 보호가 아닌 권리

탈북 모자의 죽음 너머를 보다

... 부와 철저히 단절된 상태로 조사를 받으며 정착 여부가 결정된다. 조사에서 탈북민은 자신이 북한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왜 왔는지 수차례에 걸쳐 적어내야 한다. 기록이 맞는지 틀리는지 끊임없는 질문을 받고 거짓말 탐지기도 사용된다. 간첩인지 아닌지를 가려낸다는 조사에서 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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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19-08-23

인권키워드
탈북민, 북한, 간첩, 이야기, 탈북, 하나원, 교육, 권리, 감시, 국정원, 북한이탈주민, 합동신문센터, 경찰, 소비, 질문, 생존, 네트워크,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복지, 언론, 재발방지, 정착지원, 차별, 탈북자, 학습, 애도, 체제, 일자리, 제도, 학교, 국가, 한국,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21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통합진보당 해산에 관한 헌법재판소 비판을 넘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주도세력에 맞서기 위하여

... 다 헌법재판소가 말했다. “피청구인(통합진보당)의 진정한 목적과 활동은 …… 최종적으로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는 …… 우리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와 근본적으로 충돌한다.”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심판의 권한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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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5-01-07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체제, 민주주의, 사회주의, 자유주의, 통합진보당, 북한, 사상, 저항, 인권, 이념, 조직, 헌법, 국정원, 대통령, 변혁, 권리, 역사, 미국, 배제, 교육, 정당, 시대, 한반도, 세력, 정부, 검찰, 결사, 공권력, 법무부, 불평등, 인권감수성, 정당해산, 정상회담, 정치, 존엄, 저항권, 진실, 운동, 계급, 제도, 신자유주의, 무시, 공산주의, 빈곤, 국가, 한국, 통일, 성장, 시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자료실

<준비 6호> '납북자' 문제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 일부터 4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되었던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남한사회는 또 한 차례 ‘북한문제’와 관련한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여주었다. 남북정상회담에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논의할 것인지의 ‘의제선정’을 놓고 좌우로 대변되는 사회세력들의 갑론을박이 이루어진 것이다. 남한정부와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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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진 2008-02-05

인권키워드
북한, 가족, 인권, 평화체제, 전쟁, 한반도, 정부, 정상회담, 피해자, 국정원, 남용, 이근안, 차별, 세계인권선언, 진실, 권리, 역사, 평화, 피해, 배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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