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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53호)

  [류미경의 인권이야기] 모디 정부의 ‘노동 개혁’에 맞선 인도 전국 총파업

  ... 이 크다. 이렇게 되면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해고가 자유로워진다는 뜻이다. 작업장 안전 및 복지에 관한 권리를 규정하는 공장법은 현재 전력공급 시설이 있는 사업장은 10인이상, 없는 사업장은 2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데, 이를 각각 20인/40인으로 변경하여 적용범위를 축소한다.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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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미경 2015-09-04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노동법, 권리, 해고, 일자리, 고용, 파업, 한국, 노동, 정규직, 경제, 공무원, 기간제,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복지, 비정규직, 시설, 임금, 정리해고, 최저임금, 하청업체, 원청, 조직, 성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89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반복되는 '장애인' 죽음을 접하며......

  ... 직 의학적 기준으로만 점수를 매겨 장애인을 6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등급별로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제한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장애인의 요구와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비인간적인 차별로, 장애인 단체에서 오래전부터 폐지를 요구하던 방식이었다. 존엄한 삶을 위한 권리는 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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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파이 2014-04-17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권리, 인권, 장애등급제, 국가, 복지, 가족, 이동권, 인권감수성, 지역사회, 차별, 이야기, 시대, 전환, 정책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주민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37호)

  [인권으로읽는세상]경범죄처벌법이 어처구니가 없는 이유는 과다노출?

  45가지로 만들어지는 공공질서

  ... 구지하철 사고 이후 국가안전관리 대책 수립' '외국인 투자 제한 완화'가 논의되었습니다. 복지와 안전이 이슈였던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박근혜정부의 첫 국무회의에서 경범죄처벌법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된 건 박근혜정부가 주목하는 문제가 '질서'임을 보여줍니다. 박근혜 정부의 '질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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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3-03-13

  인권키워드

  국가, 인권, 법, 이야기, 권리, 선거, 국가보안법, 대통령, 복지, 안기부, 인권감수성, 범죄, 시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확보를 위한 인권사회시민단체 긴급기자회견 자료

  ... 때문이다. 이 당선자는 사회적 약자들의 고달픔은 안중에 두지 않고 의료, 교육, 주거, 복지 부분을 대거 시장에 내놓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또한 청계천 복원공사 과정에서의 노점상이나 영세 상인들을 울부짖음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기억을 상기해본다면, 대운하 건설에 따른 재앙을 쉽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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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1-23

  인권키워드

  인권위, 대통령,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비정규직, 사형제, 감시, 교육, 국가보안법, 낙태, 복지, 사생활, 생명, 성소수자, 여성, 이주노동자, 장애, 차별, 테러방지법, 경찰, 개발, 역사, 무시, 병역, 이라크, 파병, 국가, 주거, 법, 거부권,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빈곤층 의료보장의 정부 책임을 회피하는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의 건강보험 전환 정책을 철회하라.

  ... 하는 차상위 계층의 의료급여의 건강보험 전환 정책을 철회하라. -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복지부정책 7월 28일 정부는 보도 자료를 통해 2004년부터 실시한 차상위 의료급여제도를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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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 2007-09-03

  인권키워드

  건강권, 정책, 의료급여, 전환, 국가, 복지, 사회권, 의료시설, 인권, 사회보장제도, 건강보험공단, 권리, 성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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