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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69호)

<특별기고> 단죄 받아야 할 자 누구인가?

... 하면서, 몇몇 관련 병사를 처벌하는 선에서 얼버무리려 하고 있다. 심지어 "이라크 인들이 민주주의 사회라고 해도 모든 것이 완벽한 것은 아니고 실수도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주주의"에 대해 훈수까지 하고 나섰다. 이들의 논리대로라면, 이번 사건에 분개하고 전쟁의 참혹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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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열 2004-05-11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학대, 범죄, 고문, 전쟁, 민주주의, 이야기, 정부, 법무부, 생명, 신문, 언론, 인권, 인도주의, 피해자, 국방부, 대선, 점령, 한국, 정책,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492호)

<만남> 국가보안법 폐지 1인시위 나선 송두율 교수 부인 정정희 씨

야만의 추위 이겨내는 견고한 몸짓

... 창립멤버였으며 이후 각종 반유신 운동에 참여하기도 했던 정 씨는 "한평생 조국의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남편을 받아들이지 못한 조국에 슬픔과 함께 때때로 분노를 느낀다"며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다. 정 씨는 국가보안법에 이어 송 교수의 건강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치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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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국현 2004-01-14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법정, 치료, 국회, 건강, 병원, 범죄, 진실, 운동, 무시, 평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성명/논평

법관 블랙리스트, 민주주의 문제 - 양승태 대법원장 사퇴하고 진상규명 해야 한다

2차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즈음한 전국 183개 단체 공동성명

... 사법농단은 박근혜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국정농단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음에도, 사법부는 민주주의 견제 원리인 권력분립의 “독립”이 곧 “독점”인양 철저히 내부문제로 치부하고 있다. 지난 2월 한 판사가 법원행정처 보직인사 발령 당일 인사발령이 취소되는 기이한 인사문제가 불거졌을 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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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사회연대 등 2017-07-24

인권키워드
사법부, 양승태, 민주주의, 대법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헌법, HIV/AIDS, 검찰, 국회, 대통령, 언론, 저항, 차별, AIDS, HIV, 독립성, 건강, 진상규명, 평등, 경제, 빈곤, 권력, 법정,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HIV/AIDS 감염인
인권오름 > 일반 (191호)

야간 집회를 허하라! 민주주의를 허하라!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

... 별다른 논란 없이 받아들어지는 보편타당한 명제이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그것이 실현되는 정도는 그 사회의 민주성을 측정하는 척도라 여겨지기도 한다.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와 이런 긴밀한 관계를 맺는 까닭은 역사적 맥락을 되짚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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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2010-02-23

인권키워드
집회, 민주주의, 헌법, 집시법, 권리, 이야기, 결사, 국회, 대통령, 사상, 시설, 언론, 옥외집회, 정치, 헌법재판소, 청와대, 정당, 시대, 야간집회, 권력, 기본권, 선거,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653호)

인권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자 누구인가

보수세력, "국보법 사수"…인권·사회단체, "폐지는 당연, 보완도 필요 없다"

... 지고 있다. 9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특별기자회견까지 열어 "저의 모든 것을 걸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는 마지막 안전장치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을 막아내겠다"고 공언하고 나섰다. 이어 "국가보안법 때문에 남북교류가 안 되는 게 없었다. 지난 10년 간 국가보안법으로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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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09-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인권, 결사, 사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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