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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81호)

  <집시법 주요 내용>

  ... 황에 따라 질서유지선을 새로이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있는 경찰관이 이를 구두로 고지할 수 있다. 제9조2(집회 또는 시위의 자진해산의 요청 등) 집회 또는 시위의 경우 주최자 등이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없는 경우에는 종결선언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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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3

  인권키워드

  집회, 주거, 경찰관, 사생활, 시설, 지역, 집시법,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24호)

  박종철 열사 부친 박정기(65, 유가협 회장) 인터뷰

  경찰관들에 대한 인권교육 절실

  ... 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겠는가? 고문이 없어지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사람이 바뀌어야 한다. 경찰관, 수사관들에게 인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고문을 하면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 아직도 이근안을 잡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국민들도 자신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고문 문제가 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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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4

  인권키워드

  고문, 인권, 고문방지협약, 정부, 경찰관, 고문금지, 교육, 이근안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2호)

  김춘도순경 사망사건 배병성 무죄석방

  20일 선고공판 엄격한 증거주의 채택, 검, 경 무리한 수사 제동

  ... 되는 부분이 많아 배씨는 무죄"라고 주장했었다. 배씨는 최후 진술에서 "당시 시위현장에서 경찰관 폭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며 "경찰에서의 자백은 변호인 접견이 묵살되고 4일 동안 불법 감금한 상태에서 허위자백을 강요받아 이루어 진 것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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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1

  인권키워드

  경찰, 자백, 불법, 검찰, 수사기관, 동료, 가족, 가혹행위, 경찰관, 고문, 변호, 불법감금, 재판, 학생, 허위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오름 > 용산, 다시 진실 (425호)

  [용산, 다시 진실] “산 사람 중 누군가는 책임져야 하지 않겠어요?”

  ... 철거민들 가운데 한 명이 화염병에 불을 붙여서 던졌고, 그 화염병으로 인해서 화재가 나서 경찰관 1명이 죽고 많은 경찰들이 부상을 당했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재판 당시, 경찰특공대들은 망루 안에서는 화염병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각 층의 가로세로 6미터, 높이 2미터 밖에 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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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란 2015-02-05

  인권키워드

  화염병, 용산참사, 경찰, 검찰, 남일당, 용산, 철거민, 채증, 진실, 이야기, 재판, 국가, 감옥, 농성, 참사, 경찰관, 신문, 정치, 지역, 최루액, 다큐, 연대, 발전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95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경찰의 방조와 조장에 훼손당한 성소수자의 권리

  퀴어퍼레이드 참가기

  ... 보장된 퍼레이드를 방해하였다. 그러나 경찰은 퍼레이드 참가자와 도로에 누운 사람들 사이에 경찰관을 배치하고 초기 한 차례 해산을 시도한 이후 해산 명령만을 방송할 뿐 행진 통로를 확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그 사이 도로에 누워 행진을 방해하던 사람들은 더욱 늘어났고, 퀴어퍼레이드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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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파이 2014-06-12

  인권키워드

  퀴어퍼레이드, 경찰, 행진, 성소수자, 집회, 인권, 권리, 공권력, 퀴어, 약자, 경찰관, 대법원, 반동성애단체, 성적지향, 인권감수성, 범죄, 질문, 시대, 에너지, 미국, 한국, 성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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