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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94호)

  경찰은 왜 집회장에서 사진을 찍어댈까

  '집회 감시'가 아니라 '권리 보호'가 경찰의 역할

  ... 하던 서울시경 체증반 소속 사복경찰이 집회 참가자에 의해 적발되었다. 집시법 제17조 "경찰관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에게 통보하고 그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정복을 착용하고 출입할 수 있다"는 조항을 위반한 것. 오후 3시 30분 경 집회 참가자는 세계경제포럼 동아시아정상회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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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6-16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감시, 불법, 집시법, 권리, 헌법, 경찰관, 행진,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252호)

  진주총기사건 경찰관 유죄선고

  9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단독 박석곤 판사는 01년 11월 이른바 '진주총기사건'의 가해경찰인 이윤희 경사에게 과실치사죄를 인정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진주총기사건은 당시 진주의 한 술집에서 맥주병을 깨고 후배를 다치게 한 후 집으로 돌아온 권아무개 씨를 이 경사가 검거하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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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1-10

  인권키워드

  집, 벌금, 경찰관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4월)

  ...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서울지방경찰청이 밝힌 ‘대응요령’은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것이며,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 신체의 자유 등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이 어떤 답변을 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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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4-13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위, 노동자, 파업, 이야기, 권리, 법, 대통령, 참사, 월담, 사랑방, 조직, 국가, 혐오, 가족, 노동, 농성, 밀양, 비방, 용산, 인권, 존엄, 진실, 신입활동가, 조직화, 법원, 국회, 기업, 민주노총, 성소수자, 세월호, 용산참사, 임금, 청와대, 활동가, 운동, 극우, 한국, 정책, 연대, 소수자, 가해자, 감시, 강정, 거주이전, 경찰관, 광화문광장, 괴롭힘, 교육, 노조, 망명, 생명, 싸움, 양심, 언론, 위치정보, 재발방지, 전환치료, 정치, 집회, 차별, 철거민, 노동조합, 독립성, 사찰, 피해자, 범죄, 진상규명, 입법청원, 공단, 영세사업장, 시민사회, 광화문, 광장, 질문, 시대, 유가족, 스트레스, 동행, 쌍차, 기본권, 산재, 입법, 질병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재난피해자,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28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애도할 권리, 그리고 행동의 자유

  세월호 참사와 자유권

  ... 제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시민들의 모습을 만날 수 있었다. 제보 사례 중 다수를 차지하는 경찰관 식별 문제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정책 권고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요즘 같아서는 인권위 진정이나 민원이 좋은 결과를 낳을 지 미지수이지만, 앞으로도 계속될 제도적 문제제기의 시작점이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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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 2015-03-05

  인권키워드

  세월호, 권리, 참사, 존엄, 집회, 경찰, 인권, 연대, 청와대, 혐오, CCTV, 테러, 감시, 안전, 애도, 법,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망명, 생명, 언론, 민변, 광장, 질문, 이야기, 활동가, 유가족, 검찰, 경찰관, 국제앰네스티, 금지통고, 농성, 비정규직, 장애, 장애인, 재판, 저항, 정보인권, 종교, 차벽, 채증, 청소년, 촛불집회, 테러방지, 반차별, 인권위, 다짐, 진상규명, 체제, 광화문, 운동, 역사, 탄압, 안보, 권력, 국가, 매체, 세력, 정책, 시장, 이명박,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장애인,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95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경찰의 방조와 조장에 훼손당한 성소수자의 권리

  퀴어퍼레이드 참가기

  ... 보장된 퍼레이드를 방해하였다. 그러나 경찰은 퍼레이드 참가자와 도로에 누운 사람들 사이에 경찰관을 배치하고 초기 한 차례 해산을 시도한 이후 해산 명령만을 방송할 뿐 행진 통로를 확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그 사이 도로에 누워 행진을 방해하던 사람들은 더욱 늘어났고, 퀴어퍼레이드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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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파이 2014-06-12

  인권키워드

  퀴어퍼레이드, 경찰, 행진, 성소수자, 집회, 인권, 권리, 혐오, 공권력, 퀴어, 약자, 경찰관, 대법원, 반동성애단체, 성적지향, 인권감수성, 범죄, 질문, 시대, 에너지, 미국, 한국, 성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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