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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942호)

  주민번호, 우리시대 '가장 끔찍한 프로젝트'

  '2005 빅브라더상' 시상식 열려…정통부·삼성SDI·국정원 등 수상

  ... 박정희에 의해 탄생한 이래 44년간 중앙정보부·안기부 등으로 개명을 거듭하면서 각종 불법 정치사찰과 사회운동 탄압, 양심수 양산에 지대한 공로를 세웠다. 불법도청을 근절하겠다는 수 차례 약속에도 불구하고 결국 2005년 '최고의 화제작'인 '엑스파일'의 주연을 맡은데다, 개혁의 대상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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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23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감시, 개인정보, 검찰, 국정원, 감청, 실명제, 권리, 불법, 국가, 성별, 기업, 노조, 생체정보, 차별,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투표, 인터넷실명제, 개발, 사회운동, 조직, 탄압, 노조탄압, 권력, 기본권, 피해, 한국,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평화|움틈 (2938호)

  [움틈] '또 하나의 일본'을 찾아서, 일본의 호헌·평화 운동

  인권과 민주주의에 기반한 동아시아평화공동체로

  ... '국제공헌'을 내세운 개헌세력의 공세는 호헌평화세력을 대변하던 사회당, 공산당의 몰락과 정치사회적 보수화를 기반으로 더욱더 노골화되었다. 노골적인 평화헌법의 개정 움직임은 일본의 호헌세력들에게 위기감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국제공헌과 새로운 안보위협에 대한 대응 등 세련된 논리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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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규 2005-11-17

  인권키워드

  헌법, 인권, 집회, 운동, 민주주의, 한반도, 미국, 의존, 군대, 노조, 전쟁, 민주당, 사회운동, 시민사회, 정당, 평화, 동맹, 한미일, 민족, 한국, 연결,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공소시효|일반 (2937호)

  국가범죄에 면죄부 주는 인권위 의견표명

  대상범죄 축소, 소멸시효 소급 반대

  ... 다고 해서 처벌못하는 것은 봐주는 것밖에 안된다"고 말했다. 또 "법적 안정성을 들먹이며 정치권 일부에서 시효배제입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공안검사 출신 일부 의원들이 자기네가 저질러 놓은 일이 다 드러날까봐 걱정해서 반대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1984년 청송보호감호소의 열악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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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16

  인권키워드

  국가, 인권위, 법, 범죄, 법원, 배제, 이근안, 피해자, 간첩, 검찰, 국정원, 군형법, 생명, 안기부, 위법, 가혹행위, 고문, 공권력, 공무원, 교도관, 국회, 언론, 직권남용, 허위자백, 경찰, 진실, 조직, 기본권, 피해, 재발, 입법, 출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37호)

  대북인권결의안에 반대해야 하는 이유

  ... 운동 진영이 여러 차례 지적했듯이 대북인권결의안은 '명분'과 '실효성'을 찾아볼 수 없는 정치적 의도로 편집된 조치이다. 인권 평화 단체들은 이번 결의안에 대해서도 성명을 내고 강한 반대의 의지를 보였다. 15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인권 평화단체들은 유엔인권위 차원에서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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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5-11-16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권리, 보편성, 미국,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북한, 사상, 아동, 여성, 탈북자, 설득, 체제, 광화문, 역사, 한반도, 북핵, 평화,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사랑방의 한달

  2005년 11월 사업보고

  1. 공부방·인권수칙 만들기 모임, 내부 워크숍 진행하기로 긴 여름의 휴가를 끝내고 다시 작업을 시작한 공부방 인권수칙 만들기 모임이 좀 더 가속도를 붙이기 위해 워크숍을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2,3주에 한 번씩 2시간 정도의 모임으로는 논의를 이어나가기에 부족함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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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1-15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교육, 에이즈,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신자유주의, 저항, 감염인, 사랑방, 인권, 공부방,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민영화, HIV, 자본주의, 네트워크, NAP, 감염, 교육, 기업, 사회권, 시설, 용역, 지역, 휴가, B형간염, 피해자, 현장실습제도, 질문, 경제, 운동, 약자, 조직, 스트레스, 역사, 미국, 국제, 한국, 전환, 정책, 시장, 정부,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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