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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과학/문화|논평 (2925호)

[논평] 문화다양성 협약이 남긴 과제

전세계 정치경제의 양상이 자유무역체제로 수렴되는 신자유주의 질서 하에서, 문화다양성 증진을 목적으로 자유무역체제에 균열을 일으키는 국제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지난 20일 유네스코는 '문화콘텐츠와 예술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를 위한 협약'을 채택하여, WTO·FTA를 필두로 양자간·다자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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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10-29

인권키워드
문화다양성, 자본, 신자유주의, 미국, 국경, 국회, 인권, 차별, 국제, 국가,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 여성|물구나무 (2924호)

[즐거운 물구나무] 담배 피우는 것도 권력이다?!

... 여성과 아동노동의 착취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금연'을 해야 하는 정치적 이유는 될지언정, '여성 흡연권'이라는 정치적 권리에 대한 반대 이유는 되지 못한다. 처음 담배가 재배될 때는 그것이 남성에게 더 어울리는(혹은 남성에게만 선택될 수 있는) 제품이라고 판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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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 2005-10-28

인권키워드
여성, 권리, 건강, 권력, 가족, 이야기, 국가
인권하루소식 > 시민·정치적 권리|일반 (2922호)

[연재] 사상의 '독점시장'을 깨자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⑤ 정신적 자유권

... 유'보다는 '사상의 자유'가 더 정확한 표현"이라며 "양심의 자유로 표현한 것은 기본권의 정치적 차원을 배제하고 사상의 자유를 개인적·도덕적 측면으로 한정하려는 의도가 들어 있다"고 분석했다. 끊임없이 제약 당하는 표현의 자유 송 교수는 "정신적 자유는 다른 기본권보다 우월하고 두텁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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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0-26

인권키워드
사상, 기본권, 헌법, 청소년, 민주주의, 매체, 국가보안법, 양심, 정당, 강제해산, 대통령, 언론, 권리, 국가, 시장, 배제, 강제퇴거, 공직선거법, 장애, 집시법, 집회, 출입국관리법, 허가제, 피해자, 경찰, 사회주의, 조직, 벌금, 공공성, 한국, 선거, 체류, 연결, 철거, 공공, 진보당, 발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919호)

원폭피해자들, 인권위 무기한 점거농성 돌입

... 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원폭공대위)는 19일 오전 인권위 '배움터2'를 점거하고 정부와 정치권 차원의 성의있는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무기한 농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 19일 원폭피해자들이 국가인권위를 점거하고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원폭공대위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한국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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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0-20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회, 정부, 점거, 농성, 피해, 여성, 집회, 피해자, 진상조사, 진상규명, 손해배상, 부모, 미국
인권하루소식 > 표현의 자유|일반 (2915호)

[연재] 감시와 통제, 그리고 말할 수 있는 권리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④ 정보기본권

... 서로 경쟁하면서 진리를 발견해 간다는 '사상의 자유시장론'이다. 이것은 크게 문학·예술·정치 등의 영역에서 논의될 수 있는데 특히 정치적 표현인 경우가 자주 문제된다. 예를 들어, 정치적으로 미국이 좋은 나라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소련도 좋은 나라라고 말할 수도 있어야 한다. 또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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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애 2005-10-15

인권키워드
감시, 헌법, CCTV, 실명제, 프라이버시, 소비, 권리, 민주주의, 기업, 노동자, 노조, 대법원, 비방, 사상, 사생활, 안전, 존엄, 학습, 헌법재판소, 경찰, 평등, 사회주의, 질문, 활동가, 욕구, 공산주의, 기본권, 미국, 국가,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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