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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45호)

  북한식량난민 여성이 대다수

  인신매매, 무임금 노동 등 인권침해 심각

  ... 가운데 여성이 압도적 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좋은 벗들(이사장 법륜스님)은 30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북한 식량난민의 실태 및 인권보고 기자회견’을 갖고, 작년 11월부터 올 4월까지 연변과 중국 동북3성(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에 거주하는 북한식량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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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31

  인권키워드

  북한, 여성, 지역, 중국, 정부, 난민, 인신매매, 임금, 탈북, 벌금, 단속, 민족, 법, 실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37호)

  “에바다, 이렇게 운영하자”

  에바다 토론회, 강도 높은 대안제시

  오늘로 사태 발생 1천 일을 맞았지만 정상화의 길을 찾지 못한 ‘에바다 사회복지법인’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에바다 농아원생들의 농성투쟁은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비리와 인권침해, 시설장과 공무원 및 지역토호세력의 유착을 드러낸 전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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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9

  인권키워드

  시설, 지역사회, 법, 장애, 공무원, 민주노총, 인권, 지역, 평택, 학생, 사회복지시설, 제도, 무시, 퇴진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1422호)

  편견을 바로 잡아라

  교과서 동성애 비하 내용 수정 요구

  ... 를 만들어낼 수 있다”며 “이는 동성애자의 성적 정체성에 대한 수치심과 모멸감을 조장해 헌법에 보장된 인격권,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동성애자들은 교육부의 교과서 내용 수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교육부가 수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시민사회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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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9

  인권키워드

  교육부, 에이즈, 기술, 차별, 가해자, 질병, 피해자, 치료, 헌법, 법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1406호)

  대통령이 미는 준법서약

  김 대통령, 양심수 사면 조건 고집

  8.15 양심수 사면을 둘러싸고 준법서약이 다시금 사면․복권의 전제조건으로 주목받게 됐다. 김대중 대통령은 방미 중 필라델피아협회로부터 자유메달을 수상한 후 기자회견을 통해 양심수 석방의 조건으로 다시 준법서약을 강조했다. "준법서약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사상전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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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7

  인권키워드

  대통령, 석방, 사상, 제도, 정부, 국가보안법, 인권, 사상전향, 설득,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97호)

  삼킨 세금 내놓아라

  국민환수 소송단 되찾기 나서

  ... 소송단의 황인상 변호사는 "회사 임원진의 경영상의 부실로 손해를 변제 받은 전례는 없지만 법적으로 충분히 소송이 가능하며, 또한 전부 승소는 어려워도 일부 승소는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소송단 관계자에 따르면 23일 현재까지 8백여 명이 소송의지를 밝혔다. 참가자들은 △신문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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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4

  인권키워드

  재벌, 정부, IMF, 노조원, 집회, 회사, 소송비용, 광화문, 조직, 피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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