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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73호)

  <판결문 요약> 부산지법 민사부 “신선대, 우암지부 노조결성 정당”

  ... 장기화됐다.<관련기사 본지 4월 20일> 지난 2월 11일 부산지법 민사제1부(재판장 박장현)의 판결에 이어 7월 25일 부산지법 민사제1부(재판장 김진수)는 '우암, 신선대 지부의 결성이 합법이고, 하역노조에 단체교섭권이 있다'고 거듭 같은 취지의 판결을 하였다. 이에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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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8-09

  인권키워드

  노조, 복수노조, 조직, 노조법, 회사, 단체교섭, 노조원, 단체교섭권, 정당, 법, 조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자료실

  [자료집]주한미군의 환경문제와 SOFA개정

  ... 참고자료 1. 주한미군의 환경파괴와 SOFA : 여영학(공익환경법률센타 부소장) 2. 형사재판권 및 환경조항에 관한 한미협정과 미일협정의 비교 : 장주영(변호사) 3. NATO-SOFA와 독일보충협정상의 형사관할권 및 환경관련규정과 한-미 SOFA와의 비교 : 최승환(경희대 법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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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8

  인권키워드

  국제

• 자료실

  모든 형태의 억류·구금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

  ... 죄혐의를 받고 억류되고 있는 자는 무죄로 추정되고, 방어에 필요한 모든 보장이 주어진 공개재판에서 법에 따른 유죄로 증명될 때까지는 무죄로 처우되도록 해야 한다. ② 수사중 또는 공판 중의 위 사람에 대한 체포 또는 억류는 법이 정한 근거, 조건 및 절차하에 사법권의 집행 필요성을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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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7

  인권키워드

  권리, 법, 가족, 구금시설, 징벌, 범죄, 고문, 공무원, 석방, 시설, 언어, 인권, 차별, 형벌, 감시, 검열, 난민, 노인, 심의, 아동, 인종, 자백, 종교, 투표, 독립성, 건강, 치료, 부모, 심리, 상담, 인권옹호, 불법, 민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671호)

  <자료> 분쟁으로 신음하는 세계의 아동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 "30만의 소년병 존재한다"

  ... 제매춘의 대상이 된다. 전쟁 후 이들에 대한 정신적 치료가 제공되어야 한다. 최근 국제형사재판소는 성범죄가 전쟁범죄를 구성한다고 규정한 바 있다. 전쟁 중 많은 여아들이 실질적 가장이 되는데, 이들은 교육, 재산권, 직업교육과 취업기회 등에서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 9. 소년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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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선 2000-08-05

  인권키워드

  아동, 전쟁, 교육, 청소년, 난민, 피해, 국제, 피해자, 가족, 아동보호, 지역, 치료, 범죄, 불평등, 성폭력, 에이즈, 여성, 질병, 평등, 권리, 상담, 학교, 빈곤, 이라크, 불법, 법, 세력, 성장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 자료실

  정보공개청구 및 결과-공안문제연구소/민주이념연구소(00.04.28)

  ... 있지 않음. (6) (5)의 목록 중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수 (7) (6)의 재판결과 - (6),(7)은 당 연구소의 관할사항이 아니므로 기소된 건수와 재판결과에 대하여는 알 수 없음. (8) 연구소가 발행한 간행물·논문·서적 등의 목록 - 당 연구소에서 발행하는 간행물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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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공산주의, 국가, 개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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