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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 1회 국제연합 범죄방지 및 범죄자처우회의에서 채택됨 : 1957년 7월 31일 국제연합 경제사회이사회 결의 663 C(24)로서 승인됨 : 1977년 5월 13일, 경제사회이사회 결의 2076(62)로서 수정되어 제 95조가 새로 추가됨) 서칙 제1조 규칙들이 의도하는 바는 행형시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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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2

  인권키워드

  시설, 징벌, 종교, 건강, 국가, 배제, 질병, 치료, 가족, 교육, 국적, 석방, 지역, 권리, 욕구, 기후, 성별, 의료, 체육, 검열, 공무원, 뉴스, 신문, 안전, 인종, 재소자, 지역사회, 차별, 청소년, 체벌, 병원, 정당, 시대, 운동, 조직, 자존심, 계급, 제도, 심리, 기술, 법, 언어, 발전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주민

• 인권하루소식 (1666호)

  <논평> 독재자의 집을 꿈꾸는가

  ... 않은 정의에 대한 갈망을 걷어차 버렸다. 우리는 독재자 박정희의 인권침해를 (부실덩어리) 경제성장의 기여자라는 평가와 한데 저울질할 수 없다. 우리는 '매를 때렸어도 밥은 줬어요'라고 옛 주인을 그리워할 노예가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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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29

  인권키워드

  집, 대통령, 지역주의, 노예, 진실, 역사, 권력, 정부

• 인권하루소식 (1662호)

  "국보법의 피해자는 전 국민이다"

  '한국사회의 이해' 6년만의 '무죄' 선고

  ... "며 무죄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한국사회의 이해』의 집필자 중 한사람인 장상환(경상대 경제학과) 교수는 "글쓰고 강의를 할 때마다 '자기검열'을 하게됐고, 그로 인해 책 쓰는 일을 유보하고, 동료교수는 해외에 나가는 것도 취소되었다"며 그간의 고충을 털어놓았다. 장 교수는 또 "국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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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7-25

  인권키워드

  국보법, 피해자, 국가보안법, 대법원, 북한, 체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59호)

  소파협정 헌법소원

  "재판을 통해 소파의 불평등성 알리겠다"

  ... 소는 그 해 9월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받았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19일 오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사무총장 이석연, 경실련)은 기자회견을 갖고 김광선 씨 외 3명이 이날 오전 소파에 대한 헌법 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헌법 소원의 주요 내용은 형사 재판권 규정과 환경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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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7-20

  인권키워드

  헌법, 재판, 헌법재판소, 피해자, 권리, 기본권, 일본, 불평등, 시설, 건강, 이태원, 부모, 한국, 기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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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권·사회권 이행에 관한 조사보고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과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의 이행에 관한 조사 보고서 ---------------------------------------------------- 2000. 4. 10 / 인권운동사랑방 1. 조사의 개요 (1) 자유권조약과 사회권조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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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7-11

  인권키워드

  권리, 교육, 사회권, 법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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