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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2호)

  한국,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 있나

  인권개선 의지, 입후보 절차 등 총체적 부실

  ... 완전한 삼심제를 인정하지 않는 국내 군법체계와의 충돌 때문에 유보해왔던 시민․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14조 5항(모든 사람의 상소권 인정)과 호주제 때문에 역시 유보해왔던 여성차별철폐협약 16조 1(g)항(가족 내 성씨 및 직업의 동등한 선택권) 등에 대해서도 유보 철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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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6-05-03

  인권키워드

  정부, 공약, 한국, 인권, 시민사회, 버마, 여성차별철폐협약, 평택, 선거, 아시아, ILO, 건강권, 결사, 고문방지협약, 국가인권위원회, 난민협약, 노동권, 여성, 자유권규약, 지역, 차별, 교육권, 사형제, 호주제, 접근권, 개발, 활동가, 권리, 헌법, 제도, 무시, 이라크, 기본권, 중국, 일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난민, 소수민족,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1호)

  [벼리] (4)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

  시민불복종운동과 저항권을 생각한다

  ... 법 위반” 운동으로 정리되고 있다. “개인이든 단체로든, 공적으로, 폭력에 의하지 않고, 정치적 도덕적 근거에서 금지규범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킨 행위는(즉, 법규의 위반행위는), 그 행위가 중대한 불법에 대항하여 항의하는 행위이며, 그 항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헌법적으로 정당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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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6-04-26

  인권키워드

  저항권, 인권, 저항, 헌법, 장애, 법, 권리, 국가, 법원, 국방부, 운동, 정부, 국회, 이동권, 정당, 인권옹호, 기본권, 불법, 발전, 공권력, 기업, 남용, 생명, 양심, 용역, 차별, 평택, 경찰, 세계인권선언, 사회운동, 역사, 대추리, 미국, 핵, 한국, 기지, 강제수용, 중증, 점거, 공공

  권리 및 집단

  •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주민

• 인권오름 > 벼리 (1호)

  [벼리] (1) 평화적 생존권, 전쟁위험 속 꽃핀 대항담론

  ... 의 하나이다. 어떤 사람들은 '전쟁이 없는 상태'를 평화라고 좁게 해석하지만, 평화학이나 정치경제학 등에서는 ‘빈곤, 기아 등 구조적 폭력이 없는 상태’야말로 진정한 평화라고 넓고 근원적으로 해석한다. 넓은 의미의 평화 개념을 취하는 것이 근본적이긴 하겠지만, 그렇게 되면 다른 인권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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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주 2006-04-26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생존, 국가, 평화, 인권, 전쟁, 배제, 평택, 기본권, 군대, 자위권, 미국, 거주이전, 사상, 사생활, 생명권, 존엄, 징병제, 헌법재판소, 평택미군기지, 평등, 한반도, 빈곤, 중국, 기지, 주민, 일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이주민, 주민

• 자료실

  [보도자료] 전략적 유연성 관련 헌법소원 제기

  ... ------------------------------- 수 신 : 각 언론사 법조·사회·정치 담당 기자 발 신 :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전화: 016-729-5363, raegoon@hanmail.net) 발신일 : 2006.4.19 제 목 : “동맹 동반자 관계를 위한 전략 대화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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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4-20

  인권키워드

  미국, 동맹, 헌법, 정부, 대통령, 인권, 전쟁, 민주주의, 한반도, 한국, 정책

• 함께 해요

  사회권지표개발에 함께할 자원활동가를 모집합니다.

  ... 를 은폐하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은 묻혀버리기 일쑤인데, 이를 드러내는 것은 침해 대중의 정치적 연대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또한 특정시점의 사회권 상황뿐만 아니라, 그것의 변화 추세를 파악하여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회권 상황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데, 사회권 지표는 이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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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4-19

  인권키워드

  사회권, 정책, 권리, 인권, 정부, 개발, 규범성, 연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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