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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환경권|일반 (2966호)

  [기고] 새만금 소송 패배가 남긴 희망

  ... 사안이 단순히 '개발 대 환경보전'의 갈등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적 상황들로 뒤엉킨 정치·사회적 문제였으며, 양자 간의 대화와 합의를 통하지 않고는 갈등의 골을 메울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오랜 숙고 속의 이러한 권고는 피고(농림부 등) 측의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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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민 2005-12-26

  인권키워드

  새만금, 지역, 이야기, 운동, 주민, 법원, 단어, 대법원, 변론, 사법부, 생명, 언론, 집회, 다짐, 개발, 시대, 약자, 전기, 평화, 국가, 한국, 갯벌, 문화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66호)

  [전소희의 인권이야기] 1000여 시위대 연행한 후 통과시킨 WTO 홍콩선언문

  ... 강대국들의 승리이다. 애초에 WTO 사무국과 강대국들은 또 한 번 각료회의가 결렬됨으로써 정치적 치명타를 입는 것이 두려워 '낮은 수준에서의 합의'를 목표로 하고 있었다. 즉, 홍콩각료회의를 '중간 점검' 정도로 사고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개도국들의 대표주자였던 브라질과 인도가 강대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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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소희 2005-12-26

  인권키워드

  신자유주의, 미국, 자본, 정책, 교육, 기업, 노동자, 저항, 경찰, 체제, 불안, 권력, 국제, 국가, 한국, 비정규, 연대, 정부, 의료, 농업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961호)

  "강제징집, 전두환이 직접지시"

  국방부 과거사위 중간발표…녹화사업 대상자 1100명 넘어

  ... 했다고 과거사위는 밝혔다. 결국 녹화사업은 6명이 의문사하고 재야와 야권에서 문제제기하며 정치쟁점화하자 1984년 12월 19일 심사과 해체와 함께 폐지됐다. 이후 과거사위는 녹화사업 대상자를 관리했던 1개 사단을 모델로 해 사업의 실제 운용과정 및 실태 등을 집중 조명할 예정이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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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20

  인권키워드

  국방부, 진상규명, 대통령, 정부, 교육, 국회, 수형자, 학생, 청와대, 제도화, 무시, 피해, 재발,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60호)

  "학습지 자본 사주 받은 청부살인"

  학습지교사 노동자성 부정한 대법 판결에 항의 확산

  ... 업무수행에 있어서 회사측이 실질적인 지휘, 감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의 관계를 인정치 않는 것은 심각한 오판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13일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아래 학습지노조)도 성명을 통해 "학습지교사는 이미 오래전 정규직노동자였고 지금도 명백히 회사의 지휘감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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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16

  인권키워드

  대법원, 회사, 노동조합, 자본, 교육, 노동자, 임금, 노조, 단체교섭, 지역, 손해배상, 권력, 입법, 법원, 교섭, 단체교섭권, 민주노총, 사법부, 학습시간, 노동3권, 노동기본권, 권리, 노동탄압, 근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2005년을 보내며 후원인 ·자원활동가께 드리는 글

  ... 시대, 누구나 인권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권이 정치적 도구로 사용되는 것마저도 정당화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올 한해 ‘북 인권 사업’은 바로 인권을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는 것에 맞서 싸운 것이 초점이 되었습니다. 북 정권을 편드는 거냐는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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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상임활동가 2005-12-15

  인권키워드

  인권, 집, 집회, 경찰, 시대, 사랑방, 운동, 촛불, 매체, 점거, 미혼모, 주거권, 경찰폭력,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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