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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54호)

  "북한인권국제대회, 되살아난 반공주의의 망령"

  69개 인권사회단체들 '북한인권국제대회 반대' 기자회견

  ... 서울에서 진행되는 '북한인권국제대회'가 "미국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통한 '대북 압박용 정치적 도구'일 뿐 북인권의 실질적 향상에는 전혀 도움이 안된다"며 대회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8일 진행된 북한인권국제대회 반대 인권, 평화통일, 종교단체 기자회견 8일 KNCC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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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12-08

  인권키워드

  인권, 평화, 미국, 평화통일, 정부, 여성, 탈북자, 경찰, 세계인권선언, 이라크전쟁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954호)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는 안돼"

  한국정부, 유엔자유권위원회 권고에 형식적 답변

  ... 부는 답변서에서 "(규약) 제22조는 우리 정부가 '조약에 관한 비엔나협약' 및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 정한 적법절차에 따라 현재까지 유보하고 있는 조항이며 귀 위원회가 동 조항을 근거로 권고결정을 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국정부는 1990년 규약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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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08

  인권키워드

  결사, 국가보안법, 대법원, 법무부, 권리, 검찰, 인권, 손해배상, 정부, 국회, 사법부, 형벌, 노동조합, 재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953호)

  40년만에 실토한 고문과 조작

  국정원과거사위, 인혁당·민청학련·인혁당재건위 조사결과 발표

  ... 못한 서클 혈태의 모임을 가져온 것에 지나지 않았"다며 "5·16 군사쿠데타로 사회단체의 정치활동이 전면 금지되자 혁신계 주요인물들이 장차 합법화될 혁신정당 활동에 대비하여 혁신계 청년들의 통합을 논의해오던 활동이 드러난 것으로 '국가변란'을 기도한 반국가단체로 실재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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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08

  인권키워드

  고문, 조직, 대통령, 사형, 수사과정, 국정원,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국회, 대법원, 사상, 자백, 공산주의, 권력, 정부, 가족, 가해자, 간첩, 검찰, 교도관, 국가안보, 법무부, 사법부, 재발방지, 청와대, 피해자, 진상조사, 진상규명, 국방부, 이야기, 학생운동, 권리,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기자회견문] '북한인권국제대회' 개최 반대 인권 종교 단체 입장

  ... 평화통일, 종교단체의 입장 현재 서울의 한복판에서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과 유럽, 일본의 정치인과 NGO들이 모여서 ‘북한인권국제대회’를 개최한다. 이들은 지난 수년간 ‘북 인권’문제를 국제사회에 제기하면서 북을 비판해 온 주체들이다. 우리 인권․평화․종교 단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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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화 2005-12-08

  인권키워드

  인권, 체제, 평화, 탈북자, 권리, 미국, 감옥, 불평등,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쟁, 종교, 차별, 평화통일, 세계인권선언, 사회주의, 시대, 에너지, 한반도, 무시, 국제, 한국, 평화연대, 통일, 전환,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저작권법 개정안, 국회상임위 통과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 규탄성명

  ... 어도, 문광부 장관이 직접 삭제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행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힘들다. 결국 이 내 용은 사실상의 인터넷에 대한 검열이 될 수 있으며, 또한 표현의 자유를 심각 하게 침해할 수도 있다. 4) 저작권자의 고소가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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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2-07

  인권키워드

  법, 국회, 권리, 수사기관, 프라이버시, 검열, 언론, 정보인권, 친고죄, 형사처벌, 손해배상, 시민사회, 평화, 불법, 기술, 산업, 시장, 배제, 발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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