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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732호)

'일본군 성노예 전범' 법정에 세운다

동경에서 대규모 2000년 국제법정 예정

... 한이 있는 법정은 아니다. 하지만 이번 국제법정은 지난 20세기에 발생한 세계 곳곳의 전범재판소에서 활동한 사람들이 직접 판사와 검사로 참여하여 공신력을 높이고 국제여성단체와 인권단체들이 대규모로 조직되어 반인륜 범죄를 세계 인민과 역사의 이름으로 단죄할 자리다. 12월 7일부터 3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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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문 2000-11-08

인권키워드
범죄, 노예, 아시아, 여성, 위안부, 미국, 법정, 국제앰네스티, 북한, 사형, 파견, 시민사회, 조직, 역사, 피해, 학살, 국제,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27호)

이달의 인권 (2000년 10월)

... 공판 ● ․"보안관찰자료 정보비공개 결정 취소 하라"- 서울행정법원 합의4부(재판장 김석우),(10/20)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퇴직금 차별지급은 부당" - 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 (조수현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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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1-01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정부,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신자유주의, 고용허가제, 인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보법, 근로기준법, 기업, 불법감금, 사이버테러, 성희롱, 시각장애, 유치장, 자살, 장애, 전교조, 정규직, 퇴직금, 해고, 회사, 노동3권, 노동시간, 진상규명, 국방부, 손해배상, 활동가, 교육부, 베트남전, 정책, 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23호)

정보샘

... 가비상사태와 인권 △생명권보호와 사형폐지에 관한 국제조약과 그 실천 △피고인의 인권과 형사재판의 근본문제 △소년사법과 인권 △국가정보의 전자화와 민주주의와 인권 △국가의 국민관리체계와 인권 △경제위기하의 생존의 권리와 복지권 △신자유주의와 한국 노동자의 인권 △주거권 보장과 인간다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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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0-26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보안법, 권리, 노동자, 주거권, 범죄, 세계인권선언, 개발, 민주주의, 보편성, 국제질서, 신자유주의, 생존, 국가, 한국,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1721호)

<제5회 인권영화제 상영작> ⑤ 올해의 인권영화상 후보작(한국작-1)

... 다큐멘터리] 1975년 4월 9일, 사법역사상 암흑의 날. '인혁당'사건은 사법부의 살인재판이라는 오명만큼이나 역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남아 있다. 당시 '인혁당 재건위'와 '민청학련' 사건 관련 혐의자는 1천여 명, 사형만도 8명, 핵심인물들은 무기에서 징역 20년, 15년까지 선고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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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영화제 2000-10-24

인권키워드
장애, 사형, 성매매, 여성, 할머니, 진실, 정부, 국가보안법, 대법원, 불평등, 사법부, 석방, 아동, 인권, 인신매매, 할아버지, 이야기, 권리, 집, 부모, 무기, 다큐, 빈곤, 불법, 한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720호)

보안관찰, 떳떳하면 밝혀라

법원, 또다시 "정보 공개하라" 판결

...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20일 서울행정법원 합의4부(재판장 김석우)는 인권운동사랑방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보안관찰법 관련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앞서 박지현(서울대 법학 박사과정) 씨가 제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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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0-10-21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보안관찰, 법무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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