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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98호)

자치경찰제, 중앙정부 마음대로?

'자치경찰제' 정부안에 대한 비판 쏟아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지난 9월 16일 국정과제 회의에서 발표한 '자치경찰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15일 인권실천시민연대와 한국자치경찰연구소는 공동으로 '올바른 자치경찰제 도입과 시행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했다. ' 자치경찰제'는 국가 전체를 관할하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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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11-17

인권키워드
지역, 제도, 전환, 국회, 사상,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경찰, 시장,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하루소식 (2691호)

<논평> '희망의 계절'과 악몽의 나날

... 터뜨리며 말했다. "동맹들과 함께 국력과 모든 자원을 동원해 테러와 싸우겠다"고. '제국 경찰'의 가면을 쓴 채 인류의 자유를 위해 봉사한다는 거짓 깃발을 나부끼며 침략과 학살의 질주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부시의 재집권으로 이라크 민중의 자유와 해방은 더 깊은 수렁 속에 빠져들게 되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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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06

인권키워드
미국, 민주주의, 평화, 인권, 전쟁, 대선, 테러, 가자, 군대, 질병, 테러방지법, 투표, 경찰, 운동, 신자유주의, 이라크, 파병, 학살, 한국, 해방
인권하루소식 (2656호)

정립회관 폭력사태, 회관 측 개입 정황 포착

"회관직원이 곰두리 봉사회, 용역깡패 안내" 목격자 진술

... 농성장에 진입하기도 했고, 11일에는 곰두리 봉사대 등이 진입을 시도하다 대기하고 있던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이런 와중에 8일의 폭행사태까지 벌어진 것이다. 사태가 이럼에도, 광진구청과 서울시, 보건복지부는 현재까지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주노동당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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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기명 2004-09-15

인권키워드
농성, 용역깡패, 감시, 노동자, 노조, 노조원, 중증장애, 경찰, 테러, 서울시, 연대, 퇴진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74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5월 10일 ∼ 5월 17일)

... 토론회'에서 사회 구조적 문제 지적(5.14) 3. 또 다시 마녀사냥 시작하는 국가보안법 경찰, 2002년 한총련 대의원 김모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연행(5.10)/ 11기 한총련 간부로 활동한 곽중현 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5.11)/ 국가보안법 폐지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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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이라크, 피해, 촛불, 경찰, 평화, 국가, 가혹행위, 고문, 구금시설, 노동자, 병역거부, 수사과정, 아동학대, 양심, 여성, 전쟁, 촛불집회, 학교폭력, 학대, 휴식,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68호)

[반차별 포럼] 두 번째 : 형사사법절차와 차별

권리 보장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차별을 없앤다

... 집행하여 대상자를 본국으로 송환하는 과정이다. 그 첫 과정에서 원시적인 수준으로 이뤄지는 경찰과 출입국관리소 직원의 강제연행은 '인간사냥'을 연상케 한다. 가스총, 수갑 등이 사용되는 것은 물론 구타, 인간적 모멸 등 강제퇴거대상인 이주노동자에게 '적법절차'란 존재하지 않는다. 아름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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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5-08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장애, 이주노동자, 차별, 활동가, 가족, 강제퇴거, 법무부, 변호, 수사과정, 시각장애인, 권리, 법, 소수자, 강제퇴거명령서, 변호인, 영장, 재판, 청각장애인, 출입국관리소, 반차별, 불법체류, 경찰, 약자, 헌법, 제도, 기본권, 피해, 단속, 미등록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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