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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사회보장권|일반 (2943호)

  기초법 졸속개정 임박

  부양의무자 범위축소 등 소폭개정…24일 상임위 통과 전망

  ... 소 등을 포함한 강기정 의원(열린우리당)안 △한국인과 결혼한 국내 거주 외국인 중 일부도 수급권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김춘진 의원(열린우리당)안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원칙적으로 수급권을 보장하며 최저생계비의 현실화를 목표로 하는 현애자 의원(민주노동당)안이 있다. 현 의원실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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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24

  인권키워드

  부양의무자, 국회, 수급자, 배제, 의료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빈곤, 부양의무자기준, 건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일반 (2929호)

  [연재] 재산권 넘어 '인간답게 살 권리'로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⑥ 사회적 기본권

  ... 권리(제31조) △근로의 권리와 최저임금수령권(제32조) △노동3권(제33조) △사회보장수급권(제34조) △환경권(제35조) 등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권과 재산권이 충돌할 때 사법부는 재산권을 지키는데 혈안이 되어 왔다. 지난달 22일 열린 세미나에서 서경석 교수(인하대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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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03

  인권키워드

  사회권, 헌법, 국가, 권리, 사회주의, 교육, 경제, 기본권, 근로, 입법, 임금, 퇴직금, 자본주의, 운동, 가해자,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자, 대법원, 사법부, 교육권, 노동3권, 국회, 남용, 노동권, 단체교섭, 생명, 장애, 장애인, 재판, 중소기업, 파업, 해고, 노동법, 노동조합, 헌법불합치, 건강, 자유주의, 피해, 중국, 한국, 법, 정책, 시장, 주민, 의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빈곤|일반 (2923호)

  국회 앞에 둥지 튼 가난한 이들

  "권리는 시혜와 동정 대상 아니다"…천막농성 시작

  ... 수 없고,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가 시혜와 동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결의로 모인 기초법 수급권자, 철거민, 장애인, 노숙인 등 250여 명은 이날 △기초법 전면 개정 △자활지원법 제정 △행정대집행법 개악 중단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비정규직권리입법 쟁취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 국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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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10-27

  인권키워드

  국회, 권리, 빈곤, 정부, 장애, 법, 노인, 저항, 차별, 제도, 정책, 강제노동, 노동, 노동자, 농성, 부양의무자, 비정규직, 수급자, 심의, 여성, 자살, 지역, 집회, 철거민, 사회보장, 시대, 일자리, 실업, 입법, 연대,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인, 철거민,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 방폐장 찬반 주민투표 관권개입에 대한 인권단체연석회의의 입장

  ... 해 해당 부서와 이해관계에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신고서 작성을 강요하는가 하면, 사회복지 수급권자 등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에게 국가의 혜택을 운운하며 협박까지 서슴지 않은 것은 실로 충격적이다. 이밖에도 대필, 서명위조, 날짜 없는 신고서 등 수집된 사례는 입을 다물지 못할 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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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0-14

  인권키워드

  정부, 공무원, 공권력, 지역, 정책, 주민, 인권, 다짐, 진상규명, 권리, 국가

• 인권하루소식 > 환경권|일반 (2909호)

  핵폐기장 주민투표 부정 의혹 얼룩

  환경시민단체들, "관권 주민투표 중단하라…결과 인정 못해"

  ... 에 와서 동네 노인들로부터 부재자신고서를 받다가 농민회 회원과 말다툼을 벌였고 △기초생활 수급권자 명단을 가진 사람들이 아파트를 돌며 부재자신고서를 받다가 제보를 받고 현장을 덮친 대책위 관계자에 의해 경찰에 신고 당했으며 △식당주인이 동사무소 공무원의 부탁을 받아 손님들로부터 부재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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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06

  인권키워드

  공무원, 투표, 주민, 지방자치단체, 불법, 지역, 정책, 정부, 위법, 경찰, 민주주의, 제도, 무시, 군산,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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