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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72호)

  한상희의 인권이야기

  목표 상실한 검찰개혁 논의

  ... 문제가 없다"는 대담무쌍한 발언까지도 주저없이 하게 된다. 혹은 법률구조공단이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구해주는 것은 검찰의 수사와 공소에 대항하는 셈이므로,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법률구조를 않겠다는 과거의 코메디도 목도하게 되는 것이다. 검찰개혁 논의가 형식적 법치의 실현을 넘어 민주주의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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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희 2003-02-11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 법무부, 감시,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변호인, 지역, 민주주의, 역사, 조직문화, 무시, 한국, 정책, 정부, 일본

• 인권하루소식 (1991호)

  헌재, 재소자 청원권 위협

  재소자 서신에 대한 검열 합헌 결정

  ... 왕래만을 금지하고 있다.(28조 2항) 서신의 검열 역시 명백한 위험 근거가 있어야 하며 변호인과의 문서교환, 연방 및 주의회와 의원에 대한 수형자의 서신은 검열대상에서 제외된다.(29조1,2항) 헌법재판소가 보기에 독일은 얼마나 위험한 나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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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12-05

  인권키워드

  검열, 헌법재판소, 재소자, 법원, 국가인권위원회, 수형자, 징벌, 통신비밀, 국회, 변호인, 범죄, 제도, 기본권, 법

• 인권하루소식 (1686호)

  왜 지금 '민혁당'인가?

  잇따른 연행, 국정원의 판 뒤집기 의혹

  ... , 37), 27일 박종석(민주노동당진주지부선전국장, 37)씨가 차례로 연행됐다. 이들의 변호인인 김승교 변호사에 따르면 박정훈, 한용진, 박종석 씨의 경우 혐의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고, 최진수 씨의 경우에는 민혁당 활동은 이미 정리된 일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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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8-30

  인권키워드

  국정원, 검찰, 국가보안법, 수사과정, 국보법, 변호인, 북한, 수사기관, 언론, 재판, 전교조, 시대, 제도, 행진,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68호)

  <자료> 동아대 간첩단 사건 항소심 판결문

  합리성 결여된 자백 증거 못돼

  ... 노156 피고인 : 서봉만, 엄주영, 지은주, 배윤주, 도경훈 검 사 : 민홍준, 이상천 변호인 : 법무법인 부산종합법률사 무소/담당변호사 문재인, 정재성, 김외숙, 최성주, 권혁근 주 문 :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 (생략) 다. 피고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임의성에 관한 판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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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6

  인권키워드

  자백, 학교, 검찰, 수사기관, 전자상가, 간첩혐의, 변호인, 허위자백, 조선,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26호)

  영장실질심사제 1개월 평가

  피해자보호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 요 현재 영장심사를 위한 피의자 심문의 과정에 피의자의 가족이 참여하는 비율이 매우 높고 변호인의 참여율도 과거보다 훨씬 높아졌다고 한다. 다만 피해자가 참석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구체적으로 피의자의 가족이나 피해자가 영장심사 과정에서 어떻게 참여할지 그리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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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9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법원, 가족, 피해자, 남용, 대법원, 변호인, 영장, 자백, 경찰, 피해,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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