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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이야기

일반교통방해 변론 가이드북을 펴내며

...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했는지 여부가 되어야 한다. 이런 주장을 재판당사자는 물론 변호인조차 하기 쉽지 않았던 게 현실이다. 도로에 내려와 교통소통을 방해한 것을 부정할 수는 없으니, 상황의 불가피성, 교통방해의 경미함을 중심으로 벌금액수를 줄이는 데 집중하는 게 일반교통방해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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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4-07-15

인권키워드
일반교통방해죄, 집회, 권리, 경찰, 대법원, 공공, 집시법, 벌금, 기본권, 금지통고, 변론, 사법부, 옥외집회, 인권, 재판, 탄압, 헌법, 행진, 검찰, 변호인, 불법집회, 약자, 신고제, 불법,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자료실

<18호> ‘정치범수용소’와 ‘공개처형’ 문제를 둘러싼 북한인권 ②

... 법원과 도법원에 의해서만 선고되는 등 비사법적 처형이 없으며, 사형선고를 받은 자와 그의 변호인은 상급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고 한다. 17세 이하의 아동에 대해서는 사형을 선고할 수 없고, 임신여성에 대해서도 사형을 집행할 수 없다고 하여, 북한은 궁극적으로 사형의 완전폐지를 지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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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해 2010-02-09

인권키워드
사형, 북한, 감옥, 형벌, 제도, 인권, 범죄, 감시, 구금시설, 시설, 사형제, 권력, 가족,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변호인, 생명권, 아동, 인도주의, 자유권규약, 탈북자, 피해자, 자본주의, 권리, 국가, 법, 단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18호)

[인권교육, 날다] 꾹꾹 참았던 말, 팡팡 터지다

시설에 갇힌 청소녀들의 속풀이 한판!

... 내놓은 것을 보니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 왔다. 하지만 청소녀들을 탓할 수만은 없는 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고문이나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 등 사법절차 과정에서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는 이미 부잣집이나 힘이 있는 가정의 자녀들에게만 불평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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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6-08-23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소년원, 권리, 부모, 재판, 무시, 법, 교육, 경찰, 불평등, 시설, 인권, 이야기, CCTV, 고문, 군대, 변호인, 자백, 체벌, 평등, 집, 학교,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272호)

한상희의 인권이야기

목표 상실한 검찰개혁 논의

... 문제가 없다"는 대담무쌍한 발언까지도 주저없이 하게 된다. 혹은 법률구조공단이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구해주는 것은 검찰의 수사와 공소에 대항하는 셈이므로,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법률구조를 않겠다는 과거의 코메디도 목도하게 되는 것이다. 검찰개혁 논의가 형식적 법치의 실현을 넘어 민주주의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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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희 2003-02-11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 법무부, 국가,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변호인, 지역, 민주주의, 역사, 조직문화, 무시, 한국, 정책
인권하루소식 (2267호)

<요약> 한국정부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 견해

... 탈당할 수 있음을 우려하면서, 보호처분과 관련된 모든 아동에게 사법절차의 초기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또 아동을 형사절차에 회부할 것인지 보호처분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검사의 자유재량을 없애기 위해 법률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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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2-04

인권키워드
아동, 권리, 학교, 교육, 이주노동자,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체벌, 개발, 성착취, 가정폭력, 가족, 가해자, 면접교섭권, 변호인, 아동학대, 여성, 인종, 장애, 학생, 피해자, 시민사회, 교육부, 미등록, 정책, 고용, 언어, 공공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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