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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58호)

  의문사위, 국방부 자살결론 뒤집어

  "중대 하사관, 허원근 씨 타살 후 자살조작 위해 2발 더 쏴"

  ... 수사와 육군 범죄수사단 재조사에서도 번복되지 않았다. 또 96년에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국방부에 재조사를 권고했으나, 국방부는 이렇다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아 왔다. 의문사위 황인성 사무국장은 이번 발표에 대해 "허원근 사건은 군 내부 의 문사 사건의 전형"이라며, "조직적으로 은폐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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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8-21

  인권키워드

  자살, 국방부, 진실,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1826호)

  법원, 거창학살 ‘판결문’ 제출요구

  공소시효․진상규명․배상 등 관심

  ... 알려져 있으나 지금까지 공개된 바 없다. 성공회대 김동춘 교수는 “재판부가 요구한 문서는 국방부가 분실했다고 주장한 문서”라며 “이번 재판부의 요구는 당시 함께 없어졌다고 알려진 ‘3부 합동조사보고서’ 원본과 함께 사건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중요자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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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4-04

  인권키워드

  국가, 학살, 사법부, 재판, 국방부,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1653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7월 4일 ∼ 7월 10일)

  ... 무회의 심의․의결(7․4) 6. 매향리 기총 사격장 폐쇄는 기만이다 국방부와 미군, 매향리 기총사격장은 폐쇄하되 농섬 폭탄훈련장은 유지하기로 의견접근, 이에 현지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 매향리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지 못한 무성의한 대책이라며 반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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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11

  인권키워드

  경찰, 노조원, 민주노총, 성희롱, 운동, 피해자, 대정부, 피해, 국가, 국가보안법, 국정원, 노조, 대통령, 여성, 파업, 경찰폭력, 진상조사, 국방부,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29호)

  매향리, 3천명 인간 띠잇기

  "사격장 폐쇄하라" 한 목소리, 일부 철책 걷어내

  ... 모든 것을 잃었다. 되찾을 것만 남았다"며 주민들의 의지를 표현했다. 행사 전날인 5일 국방부가 발표한 기총사격장 표적 이전과 매향 1, 5리 주민 이주 추진방침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이는 참가자 전체를 대표해서 '불평등한 소파개정국민행동'의 김용한 공동집행위원장이 발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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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6-07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마을, 국방부, 노동자, 민주노총, 불법집회, 미국, 이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54호)

  [권미란의 인권이야기] 노동권 박탈의 ‘문’이 되는 에이즈 강제검사

  ... 여부가 밝혀지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HIV양성으로 밝혀지면 출입국관리소, 질병관리본부, 국방부로 신고, 통보된다. 징병검사와 입영검사시 에이즈검사에서 양성으로 판정되면 병역면제되거나 전역조치되는데,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사업주가 채용시 병적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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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미란 2009-05-27

  인권키워드

  HIV, 에이즈, 감염인, ILO, 노동권, 질병, 감염, 법, HIV/AIDS, AIDS, 강제검사, 노동자, 이주민, 노동, 국가인권위원회, 병역면제, 여성, 인권, 차별, 출입국관리소, 질병관리본부, 건강, 국방부, 상담, 정책, 고용허가제, 공무원, 교육, 국제노동기구, 낙인, 복지, 비자, 수검자, 지방자치단체, 해고, 치료, 평등, 활동가, 권리, 벌금, 국제, 한국, 연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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