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후원하기

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2000년 7월 4일 ∼ 7월 10일)

1. 강신욱, 당신이 대법관?

각계인사 108인, '강신욱 검사 대법관 임용 반대 결의대회'가져(7․4)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강신욱 검사, 유서대필 사건 추궁에 부인과 회피로 일관(7․7) 대법관 인준투표에서 결국 강신욱을 대법관으로 인준(7․10)


2. '민주'경찰 '음주'진압?

경찰 롯데호텔 노조 파업 '음주진압' 의혹 증폭, 경실련 등 7개 시민사회단체 "경찰이 저지른 일을 경찰이 진상조사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진상조사단 구성" 요청(7․4) 민주노총, 경찰의 폭력진압 등에 대해 "대통령은 사과하라"며 대정부 투쟁 전국 확대 결의(7․6) 서울경찰청, 중간수사 결과 발표 "음주진압 증거 없다"고 밝혀(7․6)


3. '준법서약서', 네가 나올 대목이 아닌데…

송두율 교수에게 국정원이 준법서약서를 강요, 33년만의 귀국을 가로막은 것에 대해 통일맞이 등 성명내고 "준법서약서는 인권유린제도"라며 송교수 등 해외인사의 조건 없는 귀국 촉구(7․4)


4. 경찰폭력 피해자, 국가배상 받아

97년 거리 시위를 구경하던 중, 사복체포조(일명 백골단)에게 잡혀 집단폭행을 당한 이철용 씨,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년만에 승소(7․6)


5. 민주화 운동의 자취를 찾아라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시행령 국무회의 심의․의결(7․4)


6. 매향리 기총 사격장 폐쇄는 기만이다

국방부와 미군, 매향리 기총사격장은 폐쇄하되 농섬 폭탄훈련장은 유지하기로 의견접근, 이에 현지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 매향리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지 못한 무성의한 대책이라며 반발(7․4) 매향리 미군 국제폭격장 폐쇄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발족(7․8)


7. '언급'은 그만, '실천'을 기다린다

이한동 총리 임시국회 국정보고, "올해 안에 인권법을 제정하고 인권위원회를 설치하겠다"며 "국가보안법 전향적 개정 검토" 언급(7․5)


8. '성희롱', 사용자 책임을 묻는다

한국여성단체연합과 민주노총 등 8개 여성․노동단체, 롯데호텔 여성 노조원을 상대로 한 성희롱 실태와 설문조사 결과 공개, 피해 노조원 183명 사용자를 상대로 집단소송 추진 계획 밝혀(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