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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27호)

  <분석> 인권위법 물밑 개정 중 (상)

  비대화·관료화 규정, 공론화 시급

  ... 써 국가기관들의 끈질긴 반발로 반쪽자리 권한만 갖고 출범한 인권위를 다시금 바로 세우려는 역사적인 작업이, 인권위의 '제 밥그릇 키우기'라는 왜곡된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르게 됐다. 차별업무 인권위로 몰아주기? 분산되어 있는 권리구제 절차들을 적절히 통합하는 것은 권리구제의 접근성과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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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5-01-04

  인권키워드

  인권위, 차별, 대통령, 장애, 국회, 남녀차별, 심의, 인권, 이야기, 인권옹호

• 인권하루소식 (2725호)

  개혁 입법 발목 잡기

  한나라당 과거사법 위헌 주장에 범국민위 반박

  ... 침을 놓고 있다. '공소시효 정지 위헌'이 그 대표적인 예. 이 의원은 "공소시효가 지난 역사적 사실을 강제로 조사하는 것이므로 헌법이 규정하는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수지김 사건'이 국가배상 판결을 받은 것처럼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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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2-24

  인권키워드

  입법, 대통령, 수사기관, 심의, 진상규명, 헌법, 배제

• 인권하루소식 (2724호)

  밀실인선 관행 되려나

  2기 인권위원장 최영도 변호사 임명

  ... 는 "인권단체와의 협력을 등한시하고 인권위를 앙상한 인권심판기구로 전락시킨 1기 인권위의 역사적 과오를 극복할 수 있는 인물들로 인선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2기 인권위원 인선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김창국 위원장이 연임되지 않은 것은 다행이자만 2기 위원장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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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2-23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위, 활동가, 청와대,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여성, 시민사회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04/12)

  ... 시 1. 여의도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투쟁으로 뜨겁다. 국가보안법의 연내 폐지를 위한 역사적인 투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12월 6일 3백명으로 시작된 단식농성은 2주를 넘긴 지난 20일에 9백명이 넘었고, 일일 단식자까지 포함해서 1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금까지 한겨울 단식농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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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12-15

  인권키워드

  이라크,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교육, 전쟁, 인권, 네트워크, 호주제, 사랑방, 인권감수성, 신자유주의, 국회, 노동인권, 재판, 저항, 집회, 청소년, 법정, 건강권,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대법원, 생명권, 여성, 주거권, 교육권, 반차별, 진실, 개발, 정당, 운동, 심리, 파병, 쉼터, 평화, 점령, 해방, 세력, 전환, 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10호)

  인권의 증진인가? 억압인가?

  북인권 국제심포지엄, 상반된 견해차… 힘겨운 해법

  ... 인권옹호자라는 사람들이 교묘하게 북한의 기아를 다른 인권침해와 한 덩어리로 취급하는 것은 역사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잘못된 일입니다" 지난 1일 국가인권위원회 주최로 열린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에서 토론자로 나온 '푸드 퍼스트'의 경제사회프로그램 팀장 크리스틴 안은 북인권에 대한 잘못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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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2-03

  인권키워드

  인권, 탈북자, 인권위, 미국, 북한, 권리, 국가인권위원회, 난민, 차별, 학대, 헌법, 전기, 인권옹호, 이라크, 중국,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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