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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94호)

  ◐ 유의선의 인권이야기 ◑ 56만원으로 살기, 36만원으로 안죽기

  ... 은커녕 영화 한 편 안보는 나의 한달 생활비 규모는 100만원이 넘는다. 추운 겨울, 중증장애인의 몸으로 노숙농성을 결의했던 최옥란열사는 한달에 28만원을 받는 수급자였다. 그녀는 살아있어도 사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인 최저생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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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선 2004-06-16

  인권키워드

  빈곤, 최저임금, 제도, 노동, 권리, 신자유주의, 노동자, 안보, 요금, 한국, 수급자, 임금, 중증장애인, 건강, 병원, 사회보험, 불안정노동, 이야기, 시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 자료실

  [보도자료] 17대 국회 인권입법과제에 대한 인권단체 연석회의 의견서 발표 기자회견

  ... - 의문사법/민간인학살진상규명법등 과거청산 관련 입법과제에 대해 (3) 최용기 공동대표(장애인이동권쟁취를 위한 연대회의) - 이동보장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형사소송법개정등 장애인인권관련 입법과제에 대해 2. 17대 국회에 요구하는 인권입법과제 의견서 및 활동계획 발표 : 박래군 (인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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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6-10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보안법, 민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88호)

  ◐ 최혜정의 인권이야기 ◑ 현실 속의 '올드보이'

  ... 시설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수용자들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보호자의 의뢰로 입소된 정신장애인, 알콜중독자 등이 대부분이다. '거리정화'차원에서 경찰에게 붙들려온 행려자들도 쉽게 찾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04년 4월 현재, 전국에는 모두 1000여개의 미신고 복지시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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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혜정 2004-06-08

  인권키워드

  시설, 이야기, 법, 가해자, 감시, 검열, 교육, 빅브라더, 경찰

• 자료실

  2회 반차별포럼-<형사사법절차와 차별> 자료집

  ... 노동사목회관 강당 #) 자료집 순서 형사사법절차와 차별 2쪽 이 상희(민변) 형사절차상 장애인인권침해 사례와 개선방안 17쪽 박 숙경(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 강제단속 및 강제퇴거의 문제점 25쪽 정정훈(아름다운재단공익변호사그룹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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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6-07

  인권키워드

  차별, 강제퇴거, 반차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586호)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끝)

  국제인권기준과 헌법을 적극 수용해야

  ... 도에 머물러서는 국제인권조약과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권 기준에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 장애인단체들이 보조인 제도의 확대나 진술권의 보장을 요구한 것에 대해 법무부가 난색을 표명하였다는 보도는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을 하려는 목적이 무엇인지 의심스럽게 한다. <본지 6월 2일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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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4-06-04

  인권키워드

  대법원, 법무부, 헌법, 국회, 정치, 피해자, 고문, 국가보안법, 사법부, 아동, 인권, 자백, 역사, 제도, 피해, 국가,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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