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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777호)

안기부, 권한 확대 아닌 개혁·청산 대상

변협 주최 ‘안기부법’ 토론회…안기부 불참 유감

... 하자는 것은 개악하자는 의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곽노현 교수(방송대 법학과)는 “전직 대통령의 재판이 진행되는 지금, 안기부는 권한 확대의 대상이 아니라 과거청산의 대상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곽 교수는 “국제인권법 등 인류 보편적 관점에 비춰 볼 때 사상․이념을 이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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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1-29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법, 배제, 국보법, 대통령, 변호인, 언론, 인권, 재판, 집회, 정당, 한반도, 평화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662호)

세계의 인권 ③ “사형제도-그러면 정부는 누가 죽이나요?”

... 속인 죄, 포르노를 제작·배포한 죄, 문화재를 도굴한 죄 등이 적용대상에 든다. 미국은 대통령 암살기도, 스파이, 약물거래 등 비살인죄에 해당하는 60여가지 이상의 범죄를 94년 사형적용가능 죄로 연방법에 추가했다. 파키스탄에선 14살난 소년이 이슬람사원에 낙서를 하여 사형을 선고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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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1996-06-13

인권키워드
사형, 미국, 정부, 생명권, 범죄, 권리, 국가, 생명, 청소년, 대통령, 소수민족, 인권, 투표,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동료, 생존, 피해, 국제, 중국,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아동/청소년,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364호)

<제네바 소식> ⑧ 제51차 유엔인권위원회 모니터 5 모두 93개 결의안 채택

제51차 유엔 인권위 막 내려

... 및 1백62개의 민간단체가 참가했다. 약2천명에 달하는 참석자 가운데 라미토 과테말라의 대통령과 92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멘추 여사도 포함되어 있다. 한편 제52차 인권위원회는 매년 1월이 연초여서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일부 정부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여 내년에는 실험적으로 3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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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1995-03-18

인권키워드
인권위, 투표, 한국, 인권위원회, 이라크, 중국, 고문, 대통령, 언론, 인권, 질문,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40호)

헌법재판소 긴급 진단-‘퇴보 우려 ’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구성과 시민참여’ 공청회

... 이상의 의결을 거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관 후보자의 추천권자 및 결정절차에 있어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대법원장이 재판관 3인을 추천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교수는 재판관 임명에 있어 재판관 임명절차에 국민 참여절차가 전혀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점을 들면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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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9-02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재판, 감시, 대통령, 인권, 정치, 존엄, 헌법, 평화, 법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인권하루소식 (211호)

아태 지역 인권워크샵 특집 5 : 평가와 반성-제3차 아태 지역 인권워크샵

... 안고있는 아태 지역 대다수 국가에 비해 ‘진보적’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또한 김영삼 대통령이 “한국에 더 이상 불법구금 등의 인권침해가 없다”며 청와대를 예방한 아얄라 라소 유엔인권고등판무관에게 “앞으로 국제사회가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적극적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고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7-22

인권키워드
지역, 인권, 인권교육, 한국, 정부, 중국, 외교, 결사, 고문방지협약, 국가보안법, 국제노동기구, 대통령, 버마, 심의, 전교조, 파견, 청와대, 시대, 안보, 무시, 팔레스타인, 빈곤, 미국, 국가, 정책, 발전,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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