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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313호)

  [벼리] 헌법 위에 경찰, 경찰의 집회관리 이대로 좋은가?

  ... 쟁에서 경찰은 컨테이너 벽이나 차벽을 사용하여 세종로 사거리를 봉쇄하였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시민추모위원회’에서 2009년 5월 27일 서울광장에서 개최하려한 추모집회를 차벽을 동원하여 전면적으로 봉쇄하였다. 이에 서울광장을 전경버스로 차벽을 설치한 조치는 기본권 침해라는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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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2-09-05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차벽, 대법원, 불법집회, 헌법, 기본권, 법원, 경찰관, 집시법, 헌법재판소, 희망버스, 사법부, 폴리스라인, 허가제, 범죄, 접근권, 평화, 강제해산, 공권력, 대통령, 물포, 불법감금, 사전신고제, 시설, 옥외집회, 인권, 파업, 체제, 활동가, 종전, 무시, 신고제, 불법, 국가, 법, 전환, 공공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성명/논평

  [논평] 북한위원회는 될 수 있을지언정

  ... 당시 “인권에 관해서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북한의 인권에도 관심을 기울”이라던 이명박 대통령의 주문이, 이제는 마음껏 가능해졌다는 사실을 안팎으로 알리기 위한 결정인 셈이다. 다시 한번 확인하자면, 현재 인권위의 문제는 북에 대한 얘기를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인권이 아닌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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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12-10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주민, 북한, 이명박, 국회, 대통령, 옥외집회, 전쟁, 집시법, 집회,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성명/논평

  [성명]"소 귀에 경 읽기"가 아닌 "현병철 귀에 경 읽기"

  ... 아는 사실이다. 현 위원장의 시각에서 본다면 그 공로는 현 위원장의 공로가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의 공로로 보는 것이 맞다. 이명박 정권 덕분에 인권침해가 늘었고, 인권침해가 늘어난 덕분에 국가인권위에 진정 건수가 늘었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장으로서 점점 늘어나는 인권침해 진정 건수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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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공동행동 2010-11-17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이명박, 인권위원회, 인권, 국회, 대통령, 명예훼손, 민주노총, 사법부, 양심, 차별, 평화통일, 할머니, 독립성, 손해배상, 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18호)

  [정혜실의 인권이야기] 다문화가정의 아이라서?

  ... 인 남성으로 환영한다. 그럼 나의 딸아이는 무슨 걱정을 하고 있는 걸까? 누군가는 미국의 대통령이 ‘오바마’가 된 것을 가지고 우리의 다문화가정아이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한다. 아마 이것은 예전에 ‘하인즈 워드’가 미식축구에서 MVP를 받았을 때 보다 더 놀란 반응이었다. 하지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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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혜실 2010-09-08

  인권키워드

  이야기, 학교, 교육, 운동, 부모, 미국, 기업, 다문화, 대통령, 양육, 어린이집, 이념, 이주민, 차별, 시대, 역사, 한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207호)

  [인권문헌읽기] 팃낙한, 마틴 루터 킹에게 보내는 편지

  ... 반대, 미국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단호하게 낸다. 이 연설에서 킹 목사는 케네디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는데 “평화적 혁명을 불가능하게 하는 사람들은 불가피하게 폭력 혁명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덧붙인다. “하루빨리 시작해야 합니다. 재물 중심의 사회로부터 인간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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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0-06-16

  인권키워드

  베트남, 전쟁, 생명, 자살, 이명박, 4대강, 인권, 차별, 피해자, 평등, 미국, 정책, 단어, 대통령, 소외, 양심, 재벌, 학생, 다짐, 질문, 운동, 민주주의, 역사, 베트남전, 권력,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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