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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86호)

  춘천교도소 불법징벌 시비

  “면담요구하자 시승시갑”

  지난 7월 중순경 춘천교도소에서 부당하게 재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건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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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2

  인권키워드

  권리, 재소자

• 인권하루소식 (1075호)

  행사와 동정

  ... 수 없는 시대의 깃발/21세기 과학기술의 새로운 패러다임/여성자원활동가 전문교육 "시민의 권리 되찾기"/IMF 전문특강-세계권력 IMF와 시민사회의 저항 ·수강료: 각 강좌당 2-7만원 ·문의: 김미란(☏ 723-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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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05

  인권키워드

  IMF, 석방, 시대, 권리, 한국, 민주노총, 여성노동자, 사회보장제도, 세계인권선언, 평등, 시민사회, 인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97호)

  어린이 권리조약 정부 이행사항 모니터③

  3개 유보조항의 철회여부

  91년 유엔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을 비준하면서 정부는 국내법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다음의 3개 조항을 유보하였다: 1)조약 제9조 3항; 무모의 일방 또는 쌍방으로부터 분리된 아동이 정기적으로 부모와 개인적 관계 및 직접적인 면접교섭을 유지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나, 민법 제837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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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04

  인권키워드

  정부, ILO, 부모, 면접교섭권, 아동, 한국, 배제, 근로기준법, 법무부, 소년사범, 건강, 권리, 헌법, 종전,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36호)

  미국정보기관에 대한 법적 통제-그레고리 노짐(미국시민권연합 입법전문 변호사)

  〈자료요약〉 국제심포지엄 : 공안정보기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자유보장)에 의해 보장된다. 둘째, 대중적이지 않은 조직에 가담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의 권리와 특권을 박탈당하거나 처벌받지 아니한다. 셋째, 선동적이고 반정부적인 연설이라 할지라도 수정 제1조에 의해 보장된다. 개인은 자신의 폭력에 대한 옹호가 △직접적으로 불법행동을 야기하거나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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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6

  인권키워드

  법, 헌법, 정부, 법원, 법무부, 권리, 개인정보, 사법부, 경찰, 조직, 불법, 미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592호)

  외국 국적 소유자 승진 차별, 끝까지 싸울 터

  일본 동경도 정향균씨 승진 차별에 서명운동 전개

  ... 현재 1심이 진행중이고, 판결은 3월초에 나올 예정이다. 한편, 동경도는 “이러한 법적 권리는 일본 국적자에게만 적용된다”며 “외국 국적자는 원래 공무원이 될 수 없는데도 정씨를 채용한 것은 동경도의 재량이며 은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씨는 “방위, 외교 등 외국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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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9

  인권키워드

  공무원, 일본, 차별, 헌법, 법, 국적, 여성, 인권, 인권위, 평등, 손해배상, 권리, 외교,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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