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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책의 유혹 (164호)

[책의 유혹] 잔인한 국가 외면하는 대중

인권침해를 보고도 부인하는 심리와 구조

... 출입국 단속 사건이었다. 용산참사 사건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대전의 출입국 단속 사건은 피해자들의 추방으로 일단락된 상태이다. 이 책은 인권침해가 발생하였을 때, 국가가 또는 사회가 그 사실과 의미를 어떻게 ‘부인’하는지 분석한 책이다. 이 책은 인권침해의 사실을 드러내는 것은 단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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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서연 2009-08-05

인권키워드
용산참사, 출입국, 단속, 한국, 법, 법원, 검찰, 대기업, 저항, 철거민, 진상규명, 심리, 국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철거민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64호)

[이상재의 인권이야기] 가장 많이 듣는 질문, 그러나 가장 답하기 어려운...

국경에 갇힌 이주노동자 인권

... 이라고 합니다. 이 중 절반이 재외동포들입니다. 일제 시대 독립운동을 위해, 혹은 핍박을 피해 중국으로 떠났던 사람들의 후손인 중국동포가 대부분입니다. 이들은 잘 사는 나라에 사는 해외동포들에게 주어지는 자유왕래마저 할 수가 없습니다. 편법적으로 방문취업제(H-2)를 운영하지만 여전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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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재 2009-08-05

인권키워드
국경, 한국, 이주노동자, 제도, 고용허가제, 노동자, 비정규직, 이야기, 정책, 임금, 미국, 가족, 노동, 인권, 범죄, 경제, 역사, 단속, 정부, 공권력, 난민, 동일노동, 동일임금, 미등록체류자, 복지, 사회안전망, 언론, 여성, 의료보험, 이주민, 정규직, 존엄, 촛불, 피해자, 소비, 광장, 질문, 시대, 활동가, 일자리, 이라크전쟁, 공공성, 동행, 이라크, 미등록, 국가, 중국, 산재, 아시아, 자본, 발전, 일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성명/논평

[기자회견문] 인권은 사고파는 상품이 아니다! 파업노동자에게 모든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라

...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했으며,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발생을 우려했다. 또한 아시아의 대표적인 인권단체인 아시아인권위원회(AHRC)와 포럼 아시아(FORUM-ASIA)는 성명을 발표하고 ‘불필요한 경찰력 사용을 비판하며 용역의 불법적인 행위를 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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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연석회의 2009-07-31

인권키워드
치료, 노동자, 경찰, 권리, 인권, 건강권, 쌍용자동차, 건강, 생존, 노동기본권, 쌍용차, 정부, 노동권, 최루액, 병원, 기본권, 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 생명, 용역, 저항, 파업권, 평택, 평등, 이야기, 스트레스, 탄압, 상담, 국가,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63호)

[인권문헌읽기] 세계인권대회,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위원회 성명

... ‘개발’의 불가피성 또는 ‘가난’의 불가피성을 탓한다. 더 나쁜 경우는 책임자들이 아니라 피해자들을 탓한다. 오죽 못났으면, 보상 받았으면서 더 받으려고 딴소리라는 둥. 먹을 것이 없고 아이를 제대로 교육시킬 수 없고 일할 직장이 없고 살던 곳과 장사하던 곳에서 하루아침에 내쫓기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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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9-07-29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사회권, 피해자, 국가, 한국, 난민, 빈곤, 가족, 가해자, 고문,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불평등, 질병, 불처벌, 세계인권선언, 평등, 개발, 질문, 활동가, 운동, 민주주의, 불안, 생존, 평화, 주거, 이주, 정책, 시장, 주민,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난민
성명/논평

<성명>함량미달 안이한 인식 드러낸 ‘쌍용자동차 사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긴급 성명’을 비판

... 러용 진압무기이다. 지난 2001년 테이저건이 사용된 이후 미국과 캐나다에서 다수의 인명 피해가 있었고, 국내에서도 지난 2006년 광주전남 지역 민중총궐기대회에서 참가자 한 명이 테이저건을 맞고 1시간 정도 의식불명이 되었다. 인명살상의 위험성이 있는 경찰장비 사용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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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2009-07-28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쌍용자동차, 최루액, 치료, 공권력, 법집행공무원, 용산참사, 시민사회, 민주주의, 쌍용차, 정부, 노동자, 저항, 지역, 파리원칙, 인권위, 다짐, 무시, 생존, 미국, 기술, 산업, 이명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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