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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13호)

  <기자의 눈> ‘고교평준화 인권법적 검토’ 학술토론회

  인권이 빠져버린 인권법적 검토

  ... 역에서 평준화가 해제되기도 했지만, 2000년에는 평준화 정책이 해제됐던 군산과 이리에서 주민의 여론에 따라 평준화정책이 재도입됐고, 평준화가 해제된 춘천이나 비평준화 지역인 포항시, 의정부시, 안산시 등에서도 다시 평준화 정책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찬반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전교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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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2-06-13

  인권키워드

  교육, 제도, 평등, 학교, 무시, 정책, 전교조, 지역, 학생, 교육권, 헌법, 부모, 군산, 주민, 격차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0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5월 27일 ∼ 6월 3일)

  ... 연행돼(5.29～30)/ 미국쪽, '월드컵 기간만이라도 폭격훈련 중단' 요구하는 매향리 주민 서한 접수 거부(5.31)/ 검찰, 병원 파업 주도 차수련 위원장 등 병원노조 간부 '월드컵 행사' 상관없이 검거방침(6.1) 2. 하나씩 밝혀지는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하라!! 의문사진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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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6-04

  인권키워드

  미국, 주민, 배제, 정부, 법원, 검찰, 국가보안법, 국정원, 노동자, 노조, 수사기관, 아동학대, 영장, 집회, 참정권, 통신비밀보호법, 투표, 파업, 병원, 경찰, 손해배상, 한국, 이주,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58호)

  "변호사 선임계도 없이 무슨 접견?"

  화성 경찰서의 '무지', 피의자 기본권 제한

  ... 있다. 한편 연행자들 중 김용한, 김종일(매향리 범국민대책위 집행위원장), 최용운(매향리 주민대책위원장) 씨에게는 18일 밤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김정회(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서옥석(매향1리 주민), 최혜성(매향2리 주민) 씨 등은 불구속 입건돼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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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7-19

  인권키워드

  변호인, 주민, 변호, 경찰, 권리, 대법원, 수사기관, 업무방해죄, 집회, 기본권, 연대,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43호)

  동절기 강제철거 잇따라

  상암동·봉천동 세입자들 몸살

  ... 오전 9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재개발지역에는 천보용역 소속 3백여 명의 용역원이 들이닥쳐 주민들이 거주하던 생가를 모두 철거했다. 철거가 진행되는 동안 경찰은 병력 23개 중대를 동원해 이 지역을 완전 봉쇄함으로써 외부인의 출입까지 막았다. 이에 따라 상암동 주민과 학생 1백여 명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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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7

  인권키워드

  경찰, 철거, 지역, 학생, 대통령, 용역, 병원, 공약, 집, 시장, 주민,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98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0월 13일 ~ 10월 19일)

  ... D 360개를 안기부, 기무사등 8개 정부기관에 제공한 사실 확인/환경부가 여천공단 주변 주민이 환경성 질환을 앓고 있다는 역학조사 보고서를 받고도 이 내용을 뺀 채 주민들이 환경오염 피해를 보지 않았다는 최종종합보고서 낸 사실 밝혀져/청와대 고위관계자, 대선전 전.노 사면 가능성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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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21

  인권키워드

  안기부, 재소자, 청와대, 미국, 주민, 정부, 가족,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사상, 시각장애인, 임금, 장기수, 직권남용, 퇴직금, 유가족, 피해, 국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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