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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40호)

"대체복무제 도입, 문제 없다 !"

병역법 개정안 공청회 열려… 대체복무 기간 36개월·사회복지 업무 담당

... 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이석태 변호사는 "한국 이상으로 안보가 중요한 대만에서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국방에 대한 진보적인 시각을 확립했다"며 "대체복무는 사회적 순기능이 많아 한국도 독일처럼 대체복무제를 자랑거리로 여길 수 있게 될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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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2004-08-20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양심, 병역, 대체복무, 병역거부, 한국, 입법, 징벌, 안보, 상담, 국가, 국회, 군대, 대법원, 복지, 인권, 사회복지시설, 독립성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619호)

법원, 검찰·언론의 마녀재판에 쐐기

송두율 교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법원,

... 것인데, 일반적인 상식에 기반한 당연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송 변호사는 "국가 안전, 안보에 대한 위협은 실질적 위험이 있어야 유죄가 되고, 이는 형사법의 기본원칙"이라고 강조하며 "법원이 이러한 원칙을 수용·적용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한편, 송 교수 재판에 주목하고 있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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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7-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재판, 국가, 법, 검찰, 통일, 안보, 감옥, 국정원, 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자료실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한국정부 2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 두 개의 한국간에 아직 어떠한 최종적 합의도 없었다는 사실로 인해 한국정부가 갖고 있는 안보에 대한 우려를 위원회는 이해한다. 그러나 안보에 대한 우려를 언급하는 것, 그 자체로 규약에 인정하고 있는 권리들에 대한 제한을 정당화할 수 없다. 그리고 당사국이 진정한 안보의 문제에 직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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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2-05-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정부, 권리, 공무원, 여성, 고문, 가정폭력, 사법부, 인권교육, 안보, 고용, 입법, 검찰, 남용, 사상, 집회, 범죄, 헌법, 제도, 한국, 감시, 검열, 결사, 국가안보, 낙태, 단결권, 변론, 변호, 석방, 시설, 심의, 아동, 인권, 임금, 자백, 자유권규약, 재소자, 저항, 차별, 노동조합, 성차별, 호주제, 독립성, 피해자, 평등, 질문, 피해, 국제, 국가, 의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82호)

군의문사 가족 심장에 못질

한밤 경찰 수백명 동원 강제연행

... 광경을 목격한 유가족들은 "군대에서 자식을 잃은 어머니들이 보는 앞에서도 이렇게 패는데 안보는 데서는 얼마나 패겠냐, 내 아들도 그렇게 죽였냐"며 강력하게 항의했다. 전군협 이혜숙 회장이 "오지형 경감은 나와서 구타당한 전경들과 어머니들 앞에서 사과하라"고 주장하자 전경들은 이 씨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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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6-03

인권키워드
경찰, 유가족, 농성, 가족, 군대, 용산, 국방부, 안보, 철거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1164호)

국제형사재판소 논쟁 치열

로마회의, 오는 17일 협약안 채택

... 반대하는 국가는 없지만, 협약의 내용 가운데 △재판관할권 △재판대상 범죄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와의 관계 설정 등에 대해서 아직까지 논쟁이 치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번 논쟁의 핵심은 ICC의 독립성을 어디까지 보장할 것인가에 있는데, 협약 초안은 “재판소가 안보리가 다루는 문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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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7-10

인권키워드
범죄, 미국, 독립성, 안보, 평화, 학살, 국가, 한국, 국제앰네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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