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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89호)

  신분등록제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 (下)

  성소수자·프라이버시 보호 담아야

  ... 보고있다는 점에서 그 외의 가족형태를 차별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말했다. 즉 모든 개인은 부모와 자녀가 있고, 그것이 한 개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의 기본이 된다는 인식은 한부모 가족, 비혼모/부, 비혈연 공동체, 독신가구, 동성간/이성간 동거 등의 형태를 '비정상화' 하는데 일조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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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6-09

  인권키워드

  차별, 호주제, 가족, 정상가족, 소수자, 비혼모, 여성, 인권, 프라이버시, 성차별, 활동가, 운동, 부모,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60호)

  입양인가? 아동매매인가?

  정부의 입양 촉진책, 총체적 부실

  ... 로 영아를 선호하기 때문에 보육원의 아이들은 입양기회를 갖기 어렵다"고 말한다. 한편, 양부모들이 입양기관에 입양비를 지불하고 있는 점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다. 한 국내외 입양기관은 "법에 의해 산모병원비, 입양 전 위탁양육비 등의 수수료 및 후원금을 받고 있지만 양부모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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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03-28

  인권키워드

  정부, 아동, 부모, 성교육, 교육, 여성, 장애, 청소년,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680호)

  5.18 보상심사, 사실조사 제대로 해야 ①

  투서에 풍비박산 난 유가족 이야기

  ... 투서를 하기에 이르렀다. 광주시청은 이장 김대환 씨의 투서를 접한 후 곧바로 고 김씨의 부모를 5․18보상금 허위신고자로 경찰에 수사의뢰 했으며 이계순 씨와 김씨의 아버지 김문규 씨는 곧바로 검찰에 의해 사기혐의로 각각 구속과 불구속 기소되었다. 그후 이계순 씨는 1년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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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8-22

  인권키워드

  가족, 유가족, 경찰, 검찰, 건강, 치료, 병원, 진실, 이야기, 부모, 의존

• 인권하루소식 (1659호)

  소파협정 헌법소원

  "재판을 통해 소파의 불평등성 알리겠다"

  ... 중용 씨는 지난 2월 19일 이태원에서 발생한 맥카시 미군 상병에 의한 살인사건 피해자의 부모이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소파가 형사 재판권 규정에 있어 범인에 대한 수사 및 공소 유지를 어렵게 하고, 법 적용에 있어서 한국 국민이 역차별 당하는 등 불합리한 조항이 있다"며 이 때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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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7-20

  인권키워드

  헌법, 재판, 헌법재판소, 피해자, 권리, 기본권, 일본, 불평등, 시설, 건강, 이태원, 부모, 한국, 기지, 법

• 인권하루소식 (912호)

  무주거자는 빈곤의 한 양상 … 사회보장책 마련돼야

  한국도시연구소등 발생원인과 실태연구 발표

  ... 만한 환경에서 성장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탓도 있지만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게되면서 제대로 보호나 교육을 받지 못한 채 성장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무주거자의 발생원인은 △경제부문의 변화 △노동능력의 상실 △가정의 해체 등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먼저 경제부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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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26

  인권키워드

  노동, 질병, 빈곤, 교육, 정책, 안전망, 나이, 인신매매, 이야기, 부모, 강제수용, 전환, 성장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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