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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99호)

빈곤은 국가폭력

최저생계비 현실화 요구 '삼보일배'

... 겹게 고개를 숙이며 절을 대신 한다. 빈곤해결을 위한 사회연대(준)(아래 빈곤사회연대), 장애인이동권연대 등 사회단체들은 17일 빈곤해결과 최저생계비의 현실화를 요구하며 '삼보일배'를 시작했다. 36만8천 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아래 기초법)에 따라 1인 가구에 지급되는 한 달 최저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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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11-18

인권키워드
빈곤, 국가, 정책, 국회, 복지, 비정규직, 장애인, 전기, 행진, 생존, 노동시장, 불평등, 서울역, 자살, 건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2004년 11월 사업보고

... 생활자 권리보장을 위해 법제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복지시설의 현황 △교남장애인인권보장규정 △인신보호법 △미국의 와이어트 판례 △정신보건법과 인권 △사회복지사업법과 인권 등의 주제로 내부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현행법의 개정방향을 확인하고 다양한 수용시설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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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11-15

인권키워드
국회, 국보법,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운동, 학살, 호주제, 교육, 농성, 보호감호제도, 인권교육, 이라크, 정책, 가족, 국가보안법, 대법원, 인권, 재판, 지역, 노동법, 청와대, 피해자, 범죄, 경찰, 이야기, 활동가, 사랑방, 역사, 이라크전쟁, 신자유주의, 학교, 치안, 공공성, 미국, 교도관, 기간제, 노동인권, 비정규직, 사회권, 석방, 시설, 심의, 여성, 용역, 인권감수성, 전교조, 전쟁, 정치, 최저임금, 형벌, 반차별, 사회복지시설, 진실, 민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92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11월 1일 ∼ 8일)

1. 지금, 국회 앞 농성장에선… 장애인이동권·교육권연대, 민주적사립학교법개정과 부패사학척결을위한국민운동본부, 국회 앞 천막 농성 계속/ 국보법폐지국민연대, 국회 앞에서 무기한 천막 농성 돌입…매일 저녁 '국보법 폐지를 위한 촛불집회' 진행/ 한총련 학생들, '국보법 폐지' 주장하며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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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09

인권키워드
농성, 공무원, 국보법, 국회, 경찰, 피해자, 탄압, 이라크, 베트남전, 피해, 미국, 테러, 노조, 인권, 전쟁, 촛불집회, 테러방지법, 투표, 노동3권, 대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81호)

'가난'은 숙명이 아닌 인권 침해

공동행동, 국가인권위에 '사회권' 관련 적극적 대응 요구

... 활보장제도는 가난한 사람들의 생존권을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1급 뇌성마비장애인이었던 고 최옥란 씨는 단독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로서 한 달에 26만원을 지급받았다. 하지만 매달 지불해야 하는 약값만 26만원이 넘었던 그녀는 정부가 지급할 수 있는 최고의 금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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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10-23

인권키워드
빈곤, 인권, 인권위, 사회권, 불안정노동, 권리, 국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업, 활동가, 생존, 노동자, 노숙인, 비정규직, 수급자, 임금, 자살, 저항, 차별, 최저임금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80호)

인권위원 자질 '인권의 감수성'이 으뜸

연석회의, 인권위 2기 인선에 대한 의견서 각계 제출

... 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원 구성은 '각계각층의 다원성'을 반영하기 위해 '노동·장애·종교·문화예술' 등에서 고르게 추천되어야 하며, 여성계로만 구성되었던 1/3 여성할당도 '각 분야 출신의 여성'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법률전문가의 비중이 '1/4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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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4-10-22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위, 법, 국회, 대법원, 여성, 청와대, 피해자, 정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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