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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지문날인|만화사랑방 (2824호)

  [만화사랑방] 일본과 한국

  ... 폐지됐다. 한국 또한 군사독재 정권이 전 국민 지문날인제도로 감시체제를 구축했다. 이는 권력자 집단이 온국민을 예비 범죄자로 간주하는 것으로 일본과 다르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국민통제와 관리에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재판소는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에 대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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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5-06-02

  인권키워드

  일본, 한국, 저항, 헌법재판소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정보자료 (2822호)

  인권활동가들이 직접 쓴 인권운동보고서 발간

  [클릭! 인권정보자료] 『2004 인권운동보고서』

  ... 차별의 해소라는 과제까지 제기되는" 복잡한 상황으로 정리한다. 2004년의 인권운동을 정치권력의 의지가 반영된 과거청산 국면과 사법구조의 개혁 등에서 일정 진전이 있었지만, 급격하게 변화하는 정보·감시 기술과 그에 따른 인권침해의 증대 현상을 지적한다. 또 탄핵 국면에서 드러난 대의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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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5-05-30

  인권키워드

  운동, 차별, 네트워크, 권리,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배제,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사회권, 인권교육, 정보인권, 반차별, 한국, 발전, 국회, 노동권, 북한, 불평등, 비정규직, 성소수자, 이동권, 인권, 장애, 저항, 종교, 지역, 학생, 교육권, 개발, 활동가, 역사, 지역운동, 기술,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논평 (2820호)

  [논평] 학도호국단 운영계획을 즉각 폐기하라

  ... 사작전에 동원하겠다는 것이다. 또 이 계획에서 밝히고 있는 바 전시상황과 좌경이라는 것은 권력자의 자의적인 의지와 판단으로 예단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이 계획대로라면 좌경학생과 좌경교사들은 평상시에도 위험인물로 분류되어 감시당하게 된다. 이와 같이 학교를 병영화하고, 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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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5-27

  인권키워드

  전쟁, 학교, 인권, 교육부, 감시, 학생, 평화, 교육, 군대, 아동, 언론, 인권교육, 청소년, 학생운동, 민주주의, 피해, 군사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 표현의 자유|문헌으로 인권읽기 (2817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1798년 미국의 선동법

  (THE SEDITION ACT OF JULY 14, 1798)

  ... 가 삼두마차인 것은 당연했다. 17세기 종교전쟁과 그에 따른 참상에 시달리던 유럽에서 국가권력이 관여할 수 없는 내면적 자유의 확립, 즉 종교와 국가의 분리는 중요한 투쟁이었다. 종교가 지배하는 영역과 수행하는 기능이 광범위했기 때문에 사회적 투쟁은 불가피하게 종교투쟁이 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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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05-24

  인권키워드

  미국, 언론, 정부, 종교, 대통령, 권리, 국가, 인권, 저항, 법, 전쟁, 정치, 허가제, 범죄, 민주주의, 역사, 벌금, 법정, 국가안보, 불법집회, 비방, 사상, 신문, 집회, 체제, 탄압, 헌법, 무기, 평화, 해방, 법원, 소수자

• 인권하루소식 > HIV감염자|일반 (2816호)

  [기자의 눈] 건강 운운하며 건강권 침해하는 기막힌 현실

  주한 외국인 대상 에이즈정책을 통해 드러난 한국정부의 인권불감증

  ... 이주노동자의 건강권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강제퇴거정책이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된 국가권력의 행사이기는 하지만 입국금지사유를 정하고 그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강제로 출국시키는 법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 역시 중요하다. 자국민 인권침해 있으니 차별 아니다? E-6비자로 입국하는 사람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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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5-05-21

  인권키워드

  감염인, HIV, 감염, 에이즈, 체류, 정책, 건강권, 질병관리본부, 건강, 한국, HIV/AIDS, 이주노동자, 인권, 차별, AIDS, 국가, 법,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치료, 정부, 감시, 강제퇴거, 거주이전, 국경, 국적, 성매매, 질병, 출입국, 프라이버시, 활동가, 권리, 불안, 제도, 상담, 무시, 전환, 일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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