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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36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빈 수레가 요란한 법, 거꾸로 간 기초생활보장법

  기초수급대상자의 범위와 급여수준 줄어

  ... 지만 폐지하지 않아 그로 인한 사각지대는 전혀 줄지 않았다. 한 번도 연락조차 하지 않는 가족들이 서류상으로 존재한다는 이유로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가구가 허다하다. 2009년 유엔 사회권위원회에서도 한국정부에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정도였다. 또 수급자들을 선별하는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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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5-04-30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법, 수급자, 시민사회, 빈곤, 복지, 국가, 부양의무자, 의료급여, OECD, 진실, 제도, GDP, IMF, 감시, 고시원, 교육, 부동산, 수급, 인권, 임대주택, 장애인, 지역, 쪽방, 최저생활, 치료, 병원, 제도화, 욕구, 헌법, 전세, 기본권, 한국, 전환,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빈 수레가 요란한 법, 거꾸로 간 기초생활보장법(20150429)

  기초수급대상자의 범위와 급여수준 줄어

  ... 지만 폐지하지 않아 그로 인한 사각지대는 전혀 줄지 않았다. 한 번도 연락조차 하지 않는 가족들이 서류상으로 존재한다는 이유로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가구가 허다하다. 2009년 유엔 사회권위원회에서도 한국정부에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정도였다. 또 수급자들을 선별하는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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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4-30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법, 수급자, 시민사회, 빈곤, 복지, 국가, 부양의무자, 의료급여, OECD, 진실, 제도, GDP, IMF, 감시, 고시원, 교육, 부동산, 수급, 임대주택, 장애인, 지역, 쪽방, 최저생활, 치료, 병원, 제도화, 욕구, 헌법, 전세, 기본권, 한국, 전환,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 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35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월 18일 세월호 참사 1주기 집회는 과연 불법인가

  ... 불법이라고? 이날 행진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집회가 진행되는 도중에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들이 연행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도중에 집회를 멈추고 행진에 나섰던 것이다. 원래 계획했던 바가 없었던 행진을 시작한 것이다. 집시법은 최소한 집회 48시간 전에 집회에 대해 신고를 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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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민 2015-04-22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차벽, 집시법, 광화문, 참사, 광장, 행진, 세월호, 조례, 불법, 기본권, 공권력, 헌법재판소, 불법집회, 법, 법원, 인권, 헌법, 검찰, 생명, 영장, 옥외집회, 위법, 존엄, 질문, 무시, 피해, 국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 함께 해요

  "4.16 약속의 밤", 옆에 함께 있어요.

  4월 16일(목) 오후 7시, 서울시청광장에서

  ... 한 비극을 막기 위해서 지금은 깨어나 외쳐야 할 때입니다. 서울광장에서 기다리게습니다. 유가족들과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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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4-15

  인권키워드

  세월호, 안전,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34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16 인권선언, 긴 기억과 행동의 시작

  ... 거라는 생각에서였다. 3일이 지나고, 5일이 지나고, 매일같이 새로운 뉴스가 들려왔다. 가족들이 영정을 들고 서울에 오고 있다, 안산에서 처음으로 대규모 집회가 열린다는 등의 이야기들. 그리고 이어진 단식농성, 대규모 도심 집회 등에 참여하며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 이윤보다 안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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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위 2015-04-15

  인권키워드

  세월호, 참사, 인권, 법정, 단어, 존엄, 운동, 집회, 추모, 광화문, 권리, 뉴스, 변론, 재발방지, 재판, 체제, 질문, 정당, 이야기, 불법, 피해, 법, 조합, 점거, 발전, 법원, 혐오, 진상,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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