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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38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9월 10일 ~ 9월 17일)

  ... 림으로 영내 진입 모든 차량 검문(9.12)/ 검찰, “미국 테러 관련, 사회․경제 혼란 엄벌하겠다”(9.12)/ 폭발물처리반 등 경찰특공대, 미대사관에 파견 경계근무(9.12)/ 정부, 미 테러 희생자 ‘애도의 날’ 선포(9.14)/ 김 대통령, “한미상호방위조약 정신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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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9-18

  인권키워드

  미국, 테러, 대통령, 전쟁, 정부, 검찰, 농성, 민주노총, 변호, 병역거부, 양심, 언론, 파견, 지적재산권, 애도, 국방부, 질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37호)

  항명죄 위헌여부 가려달라

  여호와의증인 변호인단, 위헌심판제청 신청

  ... 양심실현의 대가로 △직업선택의 자유 및 공무담임권 침해 △선거권 침해 △정치적․경제적 영역에서의 차별이 발생하는 것 역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또 “집총을 거부한다고 하여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며 “얼마든지 비전투직에 복무시킬 수 있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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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9-15

  인권키워드

  양심, 헌법, 군형법, 감옥, 국가안보, 선거권, 존엄, 종교, 차별, 헌법재판소, 병역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37호)

  <논평> 보복과 응징이 아닌 정의를

  ... 시선을 돌리지 않을 수 없다. 공안부는 ‘유언비어 날조․유포, 사회․경제질서 혼란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적발, 엄단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경찰들의 불심검문에 머뭇거림이 사라지고, 야당 의원의 입에서는 ‘이래서 국가보안법이 필요하다’는 말이 천연덕스럽게 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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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9-15

  인권키워드

  미국, 정부, 테러, 평화, 국가보안법, 생명, 인권, 전쟁, 애도, 학살, 민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35호)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 참가기 ③(끝)

  더반선언,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 지향

  ... 도․식민주의 피해에 대한 배상문제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물론 간접적인 경제지원을 의미하는 문구가 삽입됐긴 했지만 도덕적인 책무를 지운 수준의 문구다. 노예무역․팔레스타인 문제 관심 대회 도중 이스라엘과 미국 정부 대표 참가단이 철수하는 상황까지 불러왔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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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9-13

  인권키워드

  범죄, 팔레스타인, 인종차별, 이스라엘, 미국, 식민주의, 정부, 노예제, 양심, 투표, 피해, 법, 정책,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31호)

  <기고> 의약품과 특허의 문제 재산권은 인권에 우선할 수 없다!

  ...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서서히 퍼져나가다가, 일정한 단계에 이르면 바이러스의 해일로 돌변, 경제활동인구를 ‘몰살’하고, 그 나라를 고아와 노인만으로 이뤄진 나라로 만들어버린다. 죽음은 남반구에, 약물은 북반구에 문제는 20년 이상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AIDS약물(항레트로바이러스제)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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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혜주 2001-09-07

  인권키워드

  AIDS, 건강권, 생명, 지적재산권, 권리, 지역, 치료, 시장, 배제, 정부, 의료, 가족, 바이러스, 싸움, 인권, 회사, HIV, 건강, 생존, 미국, 네트워크, 공공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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