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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30호)

  <기고> 불복종운동의 정당성과 의미

  위헌 법률을 어겨 바로 잡는 불복종 운동

  ... 핵 살인을 위한 연구를 중단하라'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이들도 법원에서 무죄로 풀려났다. 국제법상 불법무기인 핵무기를 파괴함으로써 불법무기의 사용을 미연에 방지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불복종운동은 미래에 일어날 불법을 예방하는 수준까지 발전하고 있다. 불복종운동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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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4-03-12

  인권키워드

  불법, 무시, 실명제, 인권, 집시법, 운동, 법원, 병역거부, 양심, 여성, 저항, 전쟁, 경찰, 기본권, 발전, 감옥, 변론, 보안관찰법, 신고의무, 집회, 차별, 민주주의, 헌법, 무기, 공공성, 평화, 베트남전, 미국, 핵,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529호)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은 '현재 진행형'

  반전·평화 신념 행동으로 이어가는 병역거부자들

  ... 오지는 않았지만, 재판부가 바뀌면서 17일 다시 시작된다. 오 씨는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국제평화·인권·난민 지원활동을 하는 '좋은벗들'에서 활동하고 있다. 반면에 또 다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임태훈 씨는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이다. 임 씨는 신체검사 당시 군 당국이 동성애자, 양성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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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3-11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병역, 감옥, 군대, 재판, 헌법재판소, 석방, 저항, 차별, 트랜스젠더, 평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자료실

  시민불복종으로 개악집시법 개정하자 - 개악 집시법 대응 연석회의 기자회견

  ... 안산노동인권센터,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을반대하는여성연대(WAW), 지문날인반대연대,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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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3-04

  인권키워드

  집시법, 인권위원회, 민주노총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23호)

  '인권' 무기, 북 붕괴 재촉 우려

  미 의회 북한자유법안, 대응방안 토론회 열려

  ... 하는 북한의 인권보호라고 밝히고 있다. 모두 5장으로 구성된 법안은 북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여론 조성(제1장), 북한주민의 북한 탈출과 미국 입국 등 지원(제2장), 대북 라디오 방송 연장 및 라디오 보급(제3장), 북의 민주화와 시장 경제 장려(제3장), 북-미 협상에 인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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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4-03-03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북한, 체제, 민주주의,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탈북, 탈북자, 개발, 경제, 활동가, 조직, 불안, 한반도, 무기, 선거, 기술, 세력, 전환, 시장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20호)

  < 기고 > '인간 배아복제' 실험과 그 비판

  생명윤리, 인권 침해는 나몰라라

  ... 동안 국내에서 진행됐던 다른 복제 실험과 달리 이번 실험은 사이언스 인터넷 판에 게재돼 국제적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인간배아복제가 이렇게 주목받는 이유는 의학적 가능성이 큰 줄기세포를 얻는 유력한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줄기세포는 파킨슨씨병, 척수 손상, 뇌졸중, 심장질환, 당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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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수 2004-02-26

  인권키워드

  여성, 언론, 인권, 치료, 핵, 동물, 조직, 무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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