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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17호)

  [벼리] 익숙해져서는 안 된다! 국가인권위의 침묵과 배신, 무능

  국가인권위법 개정안 활동가 워크숍(1) 민주적 인사절차 및 독립성 확보

  ... 파악하고 실정법이 아닌 국제적 인권가이드라인에 따라 우리 사회의 인권수준을 높이고 법적, 제도적 정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인권위의 역할임에도, 행정공무원이나 경찰에서 근거로 낼 법한 하위법을 기준으로 주요 인권사안에 대한 진정과 긴급구제가 기각되는 경우가 많아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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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0-09-01

  인권키워드

  인권위, 정부, 독립성, 인권, 대통령, 시민사회, 조직, 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헌법, 이명박, 긴급구제, 언론, 파리원칙, 노동조합, 경찰, 활동가, 민주주의, 국가, 법원, 4대강, 건강권, 농성, 성소수자, 심의, 여성인권, 용산, 장애, 정보인권, 주거권, 철거민, 헌법재판소, 야간시위, 인종차별, 사찰, 피해자, 민주당, 시대, 보편성, 약자, 전기, 청소년인권, 권력, 선거, 정책, 인권위원회, 출신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여섯 가지 이유 있는 걱정 (217호)

  [기획 : 차별금지법-여섯 가지 이유 있는 걱정③] 차별적인 표현도 ‘표현의 자유’일까?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세 번째 쟁점포럼

  ... 실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의 확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를 위해 차별적인 표현들에 대한 제도적 규제를 당장 도입하기 보다는 그 문제점들을 지적할 수 있는 사회적 논의와 이에 기반 한 상징적 지지 및 규범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이다. 또 이쁜이 활동가는 차별적인 이성애 중심적 사회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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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10-09-01

  인권키워드

  권력, 저항, 언어, 낙인, 사상, 여성, 인권, 차별, 차별금지법, 질문, 활동가, 국가, 이명박, 정부, 문화, 혐오, 4대강, 대통령, 두발자유, 성소수자, 학생, 이야기, 운동, 권리, 민주주의, 자유주의, 탄압, 세력, 연결, 발전,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책의 유혹 (216호)

  [책의 유혹] 가난을 관리하고 벌하는 '리바이던'의 얼굴

  『가난을 엄벌하다』 / 로익 바캉 지음, 류재화 옮김/ 시사in북/ 2010년

  ... 번영은 신자유주의 혁명의 결과”라고 꼬집으며 “쉽게 팽창하고 비용도 많이 드는 형벌기관과 제도는 신자유주의 국가를 구성하는 성분 그 자체”라고 지적했다. 이제 경찰, 법원, 감옥은 범죄와 범죄자에 대처하는 기술적인 도구가 아니라 “불평등과 소외, 붙박힌 정체성을 확산, 확대재생산하고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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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0-08-18

  인권키워드

  경찰, 신자유주의, 국가, 감옥, 형벌, 정책, 시장, 공권력, 노동자, 불평등, 미국, 배제, 정부, 법원, G20, 공무원, 국회, 낙인, 노동, 사회권, 소외, 언론, 이주노동자, 저항, 철거민, 최루액, 파업, 피해자, 범죄, 일자리, 역사, 한국, 이주, 점거,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16호)

  [루인의 인권이야기] 기묘한 가족?

  ... 국내의 인터넷 포털사이트 메인을 장식하며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비티가 태어났을 때, 의료제도는 그를 여성으로 분류했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를 남성으로 이해하고, 호르몬 투여와 같은 의료적 조치를 통해 지금 남성으로 살고 있다. 그런 그가 미국의 유명한 토크쇼에 출연해, 아이를 갖고 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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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인 2010-08-17

  인권키워드

  여성, 트랜스젠더, 가족, 동성결혼, 법, 레즈비언, 섹슈얼리티, 언론, 미국, FTM, 가족구성, 젠더, 활동가, 불안, 부모, 한국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성소수자

• 활동가의 편지

  삶은 여행이니까~

  ... 력을 기업 입장에서 재조정하는 것이지요. 한국도 97년 외환위기 때 IMF 구조조정으로 법제도 개악으로 대량해고와 비정규직이 대규모로 확대되었으니까요. ‘따뜻한 밥 한 끼의 권리’ 캠페인으로 제가 함께 하고 있는 대학청소노동자들도 98년 이전에는 대부분 정규직이었으니까요. 어쨌든 그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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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상임활동가) 2010-08-15

  인권키워드

  파업, 한국, 북한, IMF, 대통령, 뉴스, 비정규직, 경제, 이야기, 시대, 사랑방, 역사, 법, 문화, 가족, 감옥, 공무원, 기업, 대량해고, 저항, 정규직, 종교, 집회, 최저임금, 건강, 사회보장, 질문, 활동가, 운동, 청년, 권리, 민주주의, 불법, 연결, 이명박, 일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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