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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논평 (2820호)

  [논평] 학도호국단 운영계획을 즉각 폐기하라

  ... 사작전에 동원하겠다는 것이다. 또 이 계획에서 밝히고 있는 바 전시상황과 좌경이라는 것은 권력자의 자의적인 의지와 판단으로 예단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이 계획대로라면 좌경학생과 좌경교사들은 평상시에도 위험인물로 분류되어 감시당하게 된다. 이와 같이 학교를 병영화하고, 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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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5-27

  인권키워드

  학교, 전쟁, 교육부, 인권, 평화, 감시, 학생, 학생운동, 민주주의, 피해, 군사, 교육, 군대, 아동, 언론, 인권교육,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 표현의 자유|문헌으로 인권읽기 (2817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1798년 미국의 선동법

  (THE SEDITION ACT OF JULY 14, 1798)

  ... 가 삼두마차인 것은 당연했다. 17세기 종교전쟁과 그에 따른 참상에 시달리던 유럽에서 국가권력이 관여할 수 없는 내면적 자유의 확립, 즉 종교와 국가의 분리는 중요한 투쟁이었다. 종교가 지배하는 영역과 수행하는 기능이 광범위했기 때문에 사회적 투쟁은 불가피하게 종교투쟁이 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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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05-24

  인권키워드

  미국, 언론, 종교, 권리, 국가, 대통령, 인권, 저항, 법, 전쟁, 정치, 허가제, 범죄, 민주주의, 역사, 벌금, 법정, 국가안보, 불법집회, 비방, 사상, 신문, 집회, 체제, 탄압, 헌법, 무기, 평화, 해방

• 인권하루소식 > HIV감염자|일반 (2816호)

  [기자의 눈] 건강 운운하며 건강권 침해하는 기막힌 현실

  주한 외국인 대상 에이즈정책을 통해 드러난 한국정부의 인권불감증

  ... 이주노동자의 건강권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강제퇴거정책이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된 국가권력의 행사이기는 하지만 입국금지사유를 정하고 그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강제로 출국시키는 법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 역시 중요하다. 자국민 인권침해 있으니 차별 아니다? E-6비자로 입국하는 사람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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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5-05-21

  인권키워드

  감염인, HIV, 감염, 체류, 정책, 에이즈, 한국, 건강권, 질병관리본부, 건강, 국가, 법, HIV/AIDS, 이주노동자, 인권, 차별, AIDS,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치료, 감시, 강제퇴거, 거주이전, 국경, 국적, 성매매, 질병, 출입국, 프라이버시, 활동가, 권리, 불안, 제도, 상담, 무시, 전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강제철거|일반 (2814호)

  개발 이데올로기가 불러온 폭력

  오산수청동사건관련진상조사단 최종보고서 발표

  ... 집행 받는 용역들의 주임무는 건물의 철거에 있지 국가의 법으로부터 보호받는 국민에 대한 공권력의 권한을 위임받은 것은 아"닌데도 "현실에서는 경찰의 비호와 방관아래 경찰력으로부터 행해져야할 공권력의 집행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발논의 편승해 시민 배제한 오산시 오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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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19

  인권키워드

  철거, 경찰, 화염병, 국가, 이주, 공권력, 세입자, 개발, 강제퇴거, 기업, 긴급구제, 농성, 무죄추정, 인권, 지역사회, 집회, 촛불집회, 범죄, 권리, 집, 유가족, 벌금, 요금, 생존, 피해,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철거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12호)

  "이주노조 위원장 표적 연행은 노조 탄압 의도"

  아노아르 위원장 14일 새벽 연행…강제출국 위기

  ... 한 후에야 불심검문을 실시할 수 있다. 당사자는 합법적으로 불심검문을 거부할 수 있고, 공권력은 불심검문 시 원칙적으로 물리력을 쓸 수 없지만 아노아르 위원장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절차는 전혀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청주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되어 있는 아노아르 위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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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5-17

  인권키워드

  이주노조, 법무부, 탄압, 단속, 출입국관리사무소, 노조, 이주노동자, 군사, 민주노총, 출입국관리소, 공권력, 노동권, 노동자, 단어, 출입국, 불법체류, 사찰, 권리, 집, 불법, 미등록,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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