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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2005년 6월 사업보고

  ... 개최한 바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 공판중심주의, 법원개혁, 사법 정의의 확립, 사법권력에 대한 민중적 통제 등 사법개혁은 중요한 인권의제임에도 불구하고, 사개추위 논의는 부분적 개혁에 치우치고 있습니다. 이날 설명회는 인권운동의 대응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 자리였습니다. 설명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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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6-15

  인권키워드

  인권위, 평화, 시설, 평택, 공부방, 사회복지시설, 국가보안법, 인권, 정책, 국회, 테러방지법, 학교폭력, 학생, 국가인권위원회, 두발자유, 생명, 인권교육, 주거권, 집시법, 학교, 주민, 비정규직, 지역, 경찰, 진상규명, 이야기, 활동가, 사랑방, 권리, 대추리, 교육, 노동자, 집회, 청소년, 촛불집회, 최저임금, 경찰폭력, 조작간첩, 시민사회, 운동, 신자유주의, 미국, 네트워크, 가족, 검찰, 노동권, 노조, 여성, 저항, 전쟁, 지방자치단체, 차별, 철거민, 폴리스라인, 학생인권, 불안정노동, 민주당, 공익, 한반도, 교육부, 동행, 피해, 마을, 전환, 시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30호)

  "불법체류자 단속·연행에도 영장주의 적용돼야"

  인권위, 출입국법령 개정 권고

  ... 적 기준으로 남용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법 집행 과정에서 임의적이고 과도한 공권력 행사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9일 해명자료를 통해 "보호의 개념이 불명확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고 "출입국관리법은…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근거를 명시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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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6-11

  인권키워드

  단속, 법무부, 인권위, 불법체류, 법, 위법, 인권, 공권력, 교육, 경찰, 남용, 영장, 이주노동자, 집회,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사무소, 헌법, 제도, 미등록, 국가, 재발, 입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826호)

  "열사정신 계승하여 과거사법 개정해야"

  제16회 범국민추모주간 시작…'시청 앞 광장 불허' 인권위 진정

  ... 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하는 일"이라고 추모제의 의의를 밝혔다. 이어 "국가권력은 국민의 인권과 생명권을 최우선으로 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국가폭력에 의한 반인도적 범죄행위와 의문의 죽음에 대한 진상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5월 3일 통과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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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6-03

  인권키워드

  서울시, 광장, 집회, 인권위, 광화문, 국가인권위원회, 생명권, 인권, 진실, 추모, 활동가, 헌법, 조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 지문날인|만화사랑방 (2824호)

  [만화사랑방] 일본과 한국

  ... 폐지됐다. 한국 또한 군사독재 정권이 전 국민 지문날인제도로 감시체제를 구축했다. 이는 권력자 집단이 온국민을 예비 범죄자로 간주하는 것으로 일본과 다르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국민통제와 관리에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재판소는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에 대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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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5-06-02

  인권키워드

  한국, 저항, 헌법재판소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정보자료 (2822호)

  인권활동가들이 직접 쓴 인권운동보고서 발간

  [클릭! 인권정보자료] 『2004 인권운동보고서』

  ... 차별의 해소라는 과제까지 제기되는" 복잡한 상황으로 정리한다. 2004년의 인권운동을 정치권력의 의지가 반영된 과거청산 국면과 사법구조의 개혁 등에서 일정 진전이 있었지만, 급격하게 변화하는 정보·감시 기술과 그에 따른 인권침해의 증대 현상을 지적한다. 또 탄핵 국면에서 드러난 대의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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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5-05-30

  인권키워드

  운동, 차별, 네트워크, 권리,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사회권, 인권교육, 정보인권, 반차별, 한국, 국회, 노동권, 북한, 불평등, 비정규직, 성소수자, 이동권, 인권, 장애, 저항, 종교, 지역, 학생, 교육권, 개발, 활동가, 역사, 지역운동, 기술,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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