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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논평 (36호)

  [논평] 보건복지부가 알아야 할 ‘정말로 평등한 것’

  ... 자는 국가의 보호를 받는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급여의 권리가 있는 주체’라는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수급권자의 의료급여증을 플라스틱 카드로 대체하겠다는 차별적인 발상에서 인권은 이미 사라져버렸다. 게다가 유시민 장관이 작성한 「의료급여제도 혁신에 대한 국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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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1-10

  인권키워드

  건강권, 의료서비스, 의료급여, 권리, 국가, 차별, 낙인, 불평등, 사회권규약, 생명권, 인권, 존엄, 질병, 쪽방, 치료, 병원, 소비, 평등, 헌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2719호)

  범국민운동으로 확산시키자

  ... 바지에 다다랐다고 판단하고 오는 18일 예정된 국민촛불대행진을 기점으로 '범국민운동'으로 전환시킨다는 계획이다. 한나라당의 색깔공세가 오히려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고 분석하며 '폐지의 열기'를 좀더 대중적으로 확산시키고자 한다. 또한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세계 민주운동사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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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2-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가족, 국보법, 농성, 민주노총, 사상, 운동, 전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66호)

  [진단] 철도 관련 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상업화된 경쟁체제로의 철도 전환 노린다

  ... 의 진통 끝에 내딛는 철도구조개혁이 공단·공사라는 허울만 뒤집어 쓴 상업적 기업으로의 체제전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인 셈이다. 철도노조 김영준 정책국장은 "이들 법안은 철도라는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정부의 투자 책임을 분명히 하지 않고 있다"며, 특히 "고속철도건설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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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6-28

  인권키워드

  철도노조, 민영화, 공공성, 공단, 전환, 체제전환, 국제, 법, 기업, 시설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565호)

  고교입시 성차별, 평등권에 위배

  고입점수 높은 여학생 불합격 불평등한 정원 때문

  ...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일반계 여고를 증설할 것 △남자고등학교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할 것 등을 제시했다. 남자고의 남녀공학 전환은 공립학교가 먼저 시행하고 사립학교가 뒤따르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조용환 변호사는 "이는 분명 헌법 제11조에 규정된 평등권을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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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8

  인권키워드

  성차별, 헌법, 피해, 전환, 불평등, 평등, 교육, 차별, 학생, 제도, 교육부,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71호)

  NGO한국위원회보고서 ②여성과 교육

  “노동생산성에서 보편적 권리로”

  ... 함시키고 재택근무, 시간제 근무 등 새로운 형태의 취업에도 쉽게 적응할 수 있는 교육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이런 평생교육은 지식산업의 증대와 정보화 사회로의 전환에 맞춘 재교육 기능을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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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24

  인권키워드

  교육, 여성, 권리, 전환, 고용, 가족, 노동, 건강, 제도, 국가,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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