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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1호)

  [벼리2] 평택에서 ‘강제퇴거’된 인권

  국제인권기준의 눈으로 본 대추리, 도두리 강제퇴거

  13일 한국정부는 평택 대추리와 도두리에 경찰과 철거용역을 투입해 마을을 파괴하기 시작했다. 새벽 6시경 국방부는 긴급 보도자료를 내고 “내년 초부터 부지조성공사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지금 시점에서 불가피하게 철거작업에 착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대추리 43채, 도두리 38채, 내ㆍ동창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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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9-13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집, 대추리, 권리, 저항, 경찰, 국방부, 국가, 마을, 사회권규약, 인권, 생명, 이념, 평택, 평화, 법, 가족, 사생활, 생명권, 용역, 주거권, 프라이버시, 평택미군기지, 청와대, 전기, 무시, 피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주민

• 사랑방의 한달

  2005년 8월 사업보고

  ... 했고, 사회권 및 국제 영역은 매우 소홀히 다룬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발간자료를 △용역자료 △행사자료 △활동자료 △교육자료 △연구자료 등으로 세분류하여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국가인권위 발간자료만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보고서로, 앞으로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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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8-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학교, 시설, 성매매, 인권, 활동가, 교육부,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청소년, 평택,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인권교육, 장애, 주거권, 집회, 사회복지시설, 경찰, 국방부, 운동, 신자유주의, 성산업, 국회, 비범죄화, 사회권, 여성, 경찰폭력, 조작간첩, 권리, 동행, 주거, 네트워크, 전환, 정책, 근로, 노동자, 감시, 난민, 노동권, 노동인권, 노인, 비정규직, 용역, 테러방지, 학습, 개발, 현장실습생, 집, 역사, 빈곤, 대추리, 평화, 국제, 조직화, 연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난민,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16호)

  <특별기고> 다자간투자협정(MAI)과 자본의 세계화

  ... 국적 기업에게 보장해줄 것을 요구한다. 공기업의 경영은 많은 제약을 받을 것이다. 재화와 용역의 판매, 구매는 '차별없이' 이루어져야 하며 '경쟁에 반하는' 행위는 금지되기 때문이다. 지역공동체에 값싼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력발전, 상수도, 철도, 전화 사업등은 이러한 이유로 금지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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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근 1998-05-01

  인권키워드

  기업, 권리, 자본, 국가, 정책, 권력, OECD, 노동자, 용역, 저항, 차별, 국제, 법

• 활동 이야기

  차별금지법 시민공청회, 만들지 말지가 아니라 어떻게 만들지

  ... 차별 판단 기준을 후퇴시키지 않아야 할 것이다. 법안 제3장의 1절(고용), 2절(재화, 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 3절(교육기관의 교육, 직업훈련), 4절(행정서비스 등의 제공이나 이용, 법령과 정책의 집행)에 구체적으로 제시된 내용이 차별을 잘 다룰 수 있도록 논의할 과제가 남아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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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상임활동가) 2021-09-08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국회, 법, 기업, 평등, 교육, 임금, 피해자, 권력, 재발, 사상, 성별임금격차,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성희롱, 용역, 인종, 장애, 종교, 지역, 출산, 출신국, 코로나19, 평등법, 손해배상, 질문, 이야기, 권리, 민주주의, 대출, 피해, 미국,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불안정 노동자가 주어가 되는 합의문은 불가능했을까

  노사정 합의 불발, 문제는 불발이 아니라 내용이다

  ... 내에서조차 사내하청이니 파견이니 하는 온갖 형태의 고용 형태가 등장했다. 계약직, 하청, 용역, 도급, 온갖 이름의 불안정 노동자를 가리키는 말들이 익숙해지기 시작하자 최근 몇 년 사이에는 플랫폼 노동이라는 말까지 등장했다. 배민라이더스나 쿠팡플렉스와 같이 노동자와 사업자 간의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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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20-07-01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정규직, 비정규직, 코로나19, 기업, 임금, 이야기, 하청, 전환, 고용, 대기업, 민주노총, 회사, 노동, 파견, 해고, 조직, 국가, 노동권, 노동시장, 언론, 용역, 재난, 정리해고, 중소기업, 특고, 특수고용, 고용보험, 경제위기, 플랫폼, 공항, 조선, 한국, 법, 성장,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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