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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3호)

  안기부법· 국가보안법 개폐를 위한 대토론회

  ... 93년 11월 24(수) 14:00-16;30 장소 : 여성 백인회관 주최 : 민주당, 민변, 전국연합 인사말 - 이기택 민주당 대표최고위원 이창복 전국연합 상임의장 토론 진행 : 제정구(민주당, 국회의원) 주제발표 - 강수림(민주당, 인권 위원장) 조용환(민변, 변호사) 토론 -곽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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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4

  인권키워드

  민주당, 국가보안법, 여성, 인권, 민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65호)

  인권보장 위해 검찰개혁은 필수

  <검찰개혁 토론회> "재정신청 확대, 상설특검제 시행"

  ... 낮 1시30분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최영도, 아래 민변) 주최로 <검찰개혁 방안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기소권 제도의 개선과 검찰조직의 개혁이 논의됐다. 먼저 민변 노동·복지위원장 김갑배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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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1-29

  인권키워드

  검찰, 범죄, 민변, 제도, 공권력, 공무원, 국회, 대통령, 법무부, 직권남용, 집, 조직, 국가

• 인권하루소식 (2117호)

  정부의 난민정책, 인권보호 뒷전

  '박해' 입증 책임 엄격, 신청인의 생활 지원 없어

  ... 리나라에 상륙 또는 입국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난민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변 김기연 간사는 "애초 60일에서 1년으로 기한이 연장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여전히 접수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이제는 1년 기한을 이유로 신청서가 반려하는 시도가 있다"며 "형식적 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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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6-20

  인권키워드

  정부, 난민, 난민신청, 한국, 출신, 법무부, 의료,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버마, 출신국, 출입국관리법, 민변, 집, 일자리, 부모, 생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2102호)

  최종길 의문사 타살 확정

  의문사위, "소극적 저항도 민주화 운동"

  ... 하는 부분까지 포함돼야 한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한편, 오는 29일 오전 10시30분 민변 사무실에서는 고 최종길 교수의 유가족 및 인권․사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공소시효 배제 입법화를 촉구하며, 이후 최종길 의문사 사건에 대해 국가배상을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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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28

  인권키워드

  고문, 공권력, 북한, 저항, 가해자, 검찰, 대통령, 심의, 자살, 민변, 질문, 운동, 권리, 유가족, 조직, 데모, 배제,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84호)

  이달의 인권 (2002년 4월)

  ... 각서'를 요구하는 등 산재규모를 줄이려 하는 과정에서 폭력사태가 발생했다.(4.4) 이에 민변 등이 진상조사한 결과, "회사측의 불법파견과 산재요양신청 방해가 사태의 근본원인"이라고 지적했다.(4.19) 보건의료단체들은 '근골격계 직업병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 실시와 예방대책 마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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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5-02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집회, 학살, 법무부, 인권위, 철도노조, 이스라엘, 재판소, 결사,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노동자, 노조, 노조원, 농성, 인권, 장애, 재판, 차별, 파견, 파업, 회사, 노동기본권, 불법체류, 범죄, 민변, 노동절, 노조탄압, 대우조선, 점령, 단속, 한국, 산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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