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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99호)

  정귀순의 인권이야기

  아시안게임, 그 뒷 이야기

  ... 하루 결근한 베트남 이주노동자가 회사로부터 쫓겨나기도 했고, 몇몇은 미등록이라는 이유로 단속되어 강제 추방되기도 했다. 36억 아시아인들의 축제라고 하지만, 한국에 와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아시아 출신의 이주노동자들은 이 축제로부터 철저히 배제되어 있었다. “저는 베트남에서 불법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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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귀순 2002-10-22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한국, 단속, 아시아, 상담, 기본권, 피해, 미등록, 법, 교육, 노동자, 인권, 회사,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61호)

  <논평> '불법정보' 그물로 바다를 덮으려나

  ... 산하단체들의 권한을 배가시켜 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불법정보'를 규정하고, 심사하고, 단속할 수 있는 '입법, 사법, 행정' 권한을 정보통신부의 한 손에 쥐어주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불법정보'라는 이름으로 가려질 정보와 그 정보의 제공자와 이용자에 대한 지나친 규제는 일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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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22

  인권키워드

  검열, 불안, 감시, 시대, 권력, 단속, 입법, 개인정보, 단어, 언론, 사전심의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05호)

  부산 하역노조 파업 정당하다

  민변, 법률적 견해 밝혀

  ... 다. 민변 노동위원회는 "노동부는 국가기관으로서 사용자에 대한 행정지도와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 등을 통해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준수되도록 노력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즉 노동부가 항만터미널 사업자들의 부당노동행위를 장기간 방치함으로써 파업이 장기화되도록 수수방관한 것은 명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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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4-29

  인권키워드

  파업, 민변, 단체교섭, 민주노총, 복수노조, 정당, 단속, 노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29호)

  밥줄보다 차량 통행이 우선인가

  사당동 남성시장 노점상들 생존권 찾기 한달 보름

  ... 들어선 땅도 당초 산동네로 지금의 직선 도로와 아파트 사이에는 막혀있었다"면서 '구청의 단속이 말이안된다'고 항의했다. 그들에 의하면 이미 오래 전 이곳에는 소방도로가 나 있었고 이 도로를 이용하는데 큰 불편이 없다는 설명이다. 신동아 아파트가 들어선지 3년, 그러나 도로법에 의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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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21

  인권키워드

  철거, 단속, 병원, 질문, 집, 단지, 정책, 서울시, 시장

• 인권하루소식 (50호)

  낡은 국보법, 첨단 pc통신 ‘표현의 자유’ 제한

  데이콤, 통신내용 문제삼아 가입자 신고 검찰, 국보법 위반 여부 수사

  ... 의도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데이콤의 홍보부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불온통신의 단속)와 이용약관 제34조(서비스 이용제한)등에 따라 체신부에 보고한 뒤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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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9

  인권키워드

  국보법, 헌법, 단속, 국가보안법, 찬양,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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