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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 철회하라"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명동성당 농성 돌입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는 22일 오후 2시 명동성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산업연수제도철폐투쟁본부(아래 투쟁본부)를 결성하고, 정부의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 철회와 노동허가제 실시를 요구하며 무기한 농성 투쟁에 들어갔다.

정부는 지난 7월 15일 산업연수생 총 정원 확대, 불법체류자 단속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50여명의 이주노동자와 종교·사회단체 참가자들은 정부의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은 "개선방안이 아니라 개악"이라며 올바른 인력제도 수립을 요구했다.

최서연 원불교 교무는 성명서를 통해 "산업연수생 제도는 그동안 수많은 인권유린과 노동착취, 미등록노동자 양산, 송출과 강제적립금 등을 둘러싼 경제적 비리의 근본적인 원인"이었다며 이런 사정을 모를 리 없는 정부가 산업연수생을 기존 8만 명에서 13만 명으로 늘리는 등 연수생 제도를 확대 유지하겠다고 밝힌 것은 실로 놀라운 발상"이라며 비판했다.

또한 투쟁본부는 "정부는 내년 3월 31일까지 25만여 명의 이주노동자들을 모두 내보내겠다고 예고하고 있는데, 본인의 의사와 무관한 강제단속과 추방은 심각한 인권침해를 야기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천응 투쟁본부장은 앞으로 정부가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을 철회할 때까지 명동성당에서 무기한 농성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