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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425호)

  [벼리] 박근혜 정부의 노동 비정규직 정책 비판

  ... 이나 경제 위기 등 모든 문제의 책임을 정규직 노동 집단에게 떠넘긴다. 그 궁극적 목적은 노동권의 해체, 노동권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노동자 단결의 해체에 있다. 그런 의도 하에 제출되는 정부의 노동정책은 정부가 규정하는 노동시장 강자에 대한 정책도, 약자에 대한 정책도, 노동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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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진령 2015-02-0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정부, 정책, 노동, 노동조합, 노동시장, 파견, 권리, 자본, 해고, 약자, 법, 전환, 파견법, 기간제, 노동권, 대기업, 회사, 노동시간, 이야기, 일자리, 조직, 교육, 노조, 대량해고, 저항, 중소기업, 직접고용, 정당, 경제, 제도, 고용, 단협, 시장,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45호)

  [벼리] 파업권의 현재와 나아갈 길

  철도 파업의 업무방해 관련한 대법원 판례와 국제인권규범

  ... 기소한다. 법적인 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파업이 국제인권법만이 아니라 우리 헌법이 정한 노동권리 행사임에도 이를 처벌한다면 ‘권리’라 말할 수 있겠는가? 파업권 행사에 대한 처벌은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형법 314조의 업무방해죄’의 적용으로 이루어졌다. 전자의 적용은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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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1-04-05

  인권키워드

  파업, 업무방해죄, 권리, 파업권, 노동자, 노동조합, 대법원, 철도노조, 노동권, ILO, 결사, 손해배상, 한국, 정부, 기업, 노동, 농성, 단결권, 사회권, 형벌, 단체행동, 활동가, 벌금, 교섭, 노조원, 단어, 단체교섭, 부작위, 사회권규약, 언론, 재판, 집회, 해고, 범죄, 노조법, 체제, 정당, 약자, 헌법, 쌍용차, 불법, 피해, 법, 조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7년 10월 사랑방의 한달

  ... 습니다. 청소 후 쾌적한 사무실에서 일을 하니, 능률도 오르고 기분도 날 듯 해요~ 4. 노동권 활동 비정규직법 개악 이후 여기저기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 찾기 투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랑방 역시 인권의 하나인 노동권 활동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단위 사업장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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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0-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인권, 집, 주거권, 활동가, 운동, 건강권, 북한, 의료급여, 이야기, 상담, 노동권, 비정규직, 세입자, 권리, 노동자, 개발, 전환, 발전, 사회권, 수급자, 인권교육, 질문, 제도, 빈곤, 노숙인, 뉴타운, 임대주택, 저항, 지역, 인권위, 광장, 평화, 한국, 주거, 서울시, 민주노총, 밀양, 빈곤철폐, 서울역, 시설, 언론, 여성, 경찰폭력, 진상조사, 사회주의, 조직, 신자유주의, 공공성, 권력, 국제, 마을, 법, 매체, 선언대회, 조합, 텐트, 연대, 주민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정보자료 (2822호)

  인권활동가들이 직접 쓴 인권운동보고서 발간

  [클릭! 인권정보자료] 『2004 인권운동보고서』

  ... 행되었던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 철폐운동, 장애인들의 이동권 투쟁을 비롯한 교육권, 노동권에서의 차별해소 운동에 주목하고, 성소수자 차별철폐 운동의 작지만은 않은 성과를 되짚는다. 의식적인 반차별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인권운동진영 내부의 반차별 포럼이 차별운동을 주요 인권운동의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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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5-05-30

  인권키워드

  운동, 차별, 네트워크, 권리,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사회권, 인권교육, 정보인권, 반차별, 한국, 배제, 국회, 노동권, 북한, 불평등, 비정규직, 성소수자, 이동권, 인권, 장애, 저항, 종교, 지역, 학생, 교육권, 개발, 활동가, 역사, 지역운동, 기술,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56호)

  환자 간병, 병원과 정부가 책임져라

  간병인 문제 해결, 의료 공공성 확보 공청회 열려

  ... 원이 무료소개소를 폐지한 것은 간병업무에 대한 병원측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며, "노동권을 보장받기 위해 노동조합에 가입한 간병인들을 탄압하기 위한 악랄한 수단"이라 규탄하였다. 병원측이 오직 돈벌이를 위해 환자의 건강권과 간병인들의 생존권을 짓밟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였다.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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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11-15

  인권키워드

  간병, 병원, 정부, 건강권, 노동권, 공공성, 국가, 국회, 노동조합, 치료, 권리,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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