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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29호)

  『인간답게 살 권리 - IMF 이후 사회권 실태 보고서』

  ... 제가 성장하면 자연스레 해결될 문제로 치부하곤 했다. 하지만 새로 나온 책 『인간답게 살 권리 - IMF 이후 사회권 실태 보고서』는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즉 인간다운 삶의 조건은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 내맡길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인 권리로서 사회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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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07

  인권키워드

  사회권, 권리, 빈곤, IMF, 건강권, 노동, 노동권, 노숙자, 불평등, 여성, 이주노동자, 장애, 주거권, 휴식, 교육권, 사회보장, 경제, 약자, 신자유주의, 한국, 성장, 실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01호)

  「인권과 평화」 강좌 개설

  성공회대학교, 95년부터

  ... 교양필수 과목 ｢인권과 평화｣는 △세계인권선언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B규약) △사회 경제적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A규약) △아동의 권리조약, 여성, 환경 등에 대한 국제협약 등 국제화시대 인권에 대한 기초적인 교육을 내용으로 한다. 또한 탈냉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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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6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평화, 교육, 고문, 사상, 아동, 여성, 세계인권선언, 시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재난지원금 정치'를 넘어 사회적 권리가 필요하다

  ... 의 재난지원금 정치 1년은 코로나19가 드러낸 한국사회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시민적 권리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 재난지원금이 아닌 방역예산이다 2020년 3월 22일에 첫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었다. 종교시설과 일부 업종에 대한 영업제한조치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영업제한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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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상임활동가) 2021-02-03

  인권키워드

  권리, 코로나19, 정치, 자본, 민주당, 조직, 이재명, 피해, 국가, 선거, 노동자, 불평등, 총선, 기본권, 한국, 세력, 정책, 국회, 기업, 대기업, 대통령, 재난, 존엄, 소비, 행정명령, 체제, 경제,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자 권리에는 관심 없는 노동법 개정

  분할이 아닌 권리의 확장이 필요하다

  ... 외면한 법안 개정과 대책이기 때문이다. 근로계약 바깥의 노동자들 법으로 보장하는 노동자의 권리는 크게 복잡하지 않다. 최저임금, 노동 시간, 휴가 등 최소한의 노동 조건을 제도로 규정하고, 그 이상의 조건에 대해서는 노동자가 사용자와 협상해 합의하라는 것이다. 다만 노동자와 사용자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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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20-12-24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국회, 법, 노동조합, 플랫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노동, 노조법, 노조, 민주당, 임금, 회사, ILO, 결사, 근로기준법, 이야기, 제도, 교섭, 노동법, 간접고용, 기업, 비정규직, 손해배상청구, 정규직, 최저임금, 특수고용, 휴가, 단체협상, 김용균, 화력발전소, 노동안전, 산재, 중대재해, 전환,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인권이 기후정치를 가능케 한다

  ‘정의로운 전환’은 정치적 권리 주체의 문제

  ... 들은 그런 전환을 이뤄낼 권력도 힘도 없다. 일터에서, 거주지에서 자신과 공동체의 정치적 권리, 삶의 권리를 박탈당해 온 이들에게 기후위기에 맞서자는 호소가 공허하게 들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래서 ‘정의로운 전환’은 다시 ‘민주주의’와 ‘인권’의 문제가 된다. 전환 과정에서의 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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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20-02-26

  인권키워드

  전환, 권리, 그린뉴딜, 정책, 불평등, 기후변화, 시대, 에너지, 산업, 재생에너지, 한국, 자본, 난민, 국경, 인권, 기후위기, 소비, 조직, 총선, 국가, 이주, 기업, 사상, 사회안전망, 지역, 차별, 청소년, 하청업체, 석탄, 탄소배출, 온실가스, 채식, 녹색성장, 민주당, 대선, 송전탑, 운동, 청년, 민주주의, 후쿠시마, 세력화, 기후정치, 권력, 피해, 미국, 세력, 연결, 고용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참정권
  • 난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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