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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235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무역 정책과 기아: 무역 자유화가 가나, 온두라스, 인도네시아 농촌의 식량권에 미친 영향(Trade Policies & Hunager: the impact of trade liberalisation on the Right to Food of rice farming commiunities in Ghana, Honduras and Indonesia, EAA, 2007)

  ... 에서 쌀 수입이 폭증한 408건을 기록했는데, 불안스럽게도 집중된 곳은 아프리카, 태평양 제도, 중앙아메리카였다. 복잡한 요인들 중에서도, 세 개의 정책적 요인이 수입 폭증을 가장 자주 낳는 고질적인 요인이자 일반적으로 수입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규명될 수 있다. 1) 국제통화기금(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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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1-01-19

  인권키워드

  시장, 정부, 정책, 인권, 소비, 국가, 농업, 권리, 국경, 사회권규약, 지역, 미국, 교육, 건강, 불안, 무시, 빈곤, 주거, 격차, 베트남, 가족, 민영화, 소외, 여성, 전쟁, 존엄, 접근권, 경제, 시대, 일자리, 조직, 군사, 의존, 기후, 기술, 법, 아시아, 산업, 단지, 고용, 발전,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일반 (235호)

  합법적인 인권침해 ‘강제퇴거’, 더 이상은 안 돼!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토론회 열려

  ... ‘사람’의 자리를 분명히 하기 위해 그동안 주거권운동네트워크,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제도 개선위원회 등이 함께 준비해온 강제퇴거금지법은 인권으로서 주거권을 법제화한다는 의미가 있다. 국제인권규약에서는 “강제퇴거를 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규정하면서 강제퇴거를 예방하기 위해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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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1-01-19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강제퇴거금지법, 용산참사, 개발, 권리, 법, 용산, 인권, 주거권, 정부, 퇴거, 지역, 국가, 세입자, 진상규명, 활동가, 서울시, 국회, 사회권, 상가세입자, 이념, 임대주택, 지방자치단체, 차별, 저항권, 경찰, 민변, 이야기, 운동, 집, 상담, 한국, 정책, 언어, 철거, 남일당, 배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일반 (233호)

  [추도사] 故 우동민 활동가를 보내며

  네가 해내려 했던 그 꿈을 함께 이루려 하마.

  ... 그렇게 쉽게 세상의 손을 놓은 것이 말이다. 아니다. 그뿐이 아니야. 2007년 활동보조인제도화 투쟁의 현장에서, 2008년 탈시설 권리찾기의 곳곳에서 2009년 네가 나서고 움직였던 빈곤의 거리를 기억한다. 바로 한 달 전까지만 해도 2010년 기초법 투쟁에서도 너는 몸을 사리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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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정, 명숙 2011-01-05

  인권키워드

  활동가, 장애, 차별, 감옥, 농성, 인권위, 대통령, 복지, 신문, 인권, 빈곤, 이명박, 4대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단어, 생명, 성소수자, 싸움, 이주민, 장애인, 청소년, 탈시설, 평등, 권리, 약자, 동지, 평화, 권력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성명/논평

  [성명]인권위법을 잘못 적용해서라도 정부에 면죄부를 주는가!

  ... 수 있도록 ICC에 진상조사단 파견 등을 비롯한 국내외적 노력과 인권위법 개정안을 비롯한 제도개선의 노력도 함께 할 것이다. 2010년 12월 28일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사)대구여성의전화,(사)대구여성회,(사)들불열사기념사업회,(사)실로암사람들,경산이주노동자센터,광주경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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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공동행동 2010-12-28

  인권키워드

  인권위, 사찰, 정부, 수사기관, 감시, 청와대, 이명박, 법원,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노조, 대통령, 사생활, 인권, 인권감수성, 재판, 직권남용, 파견, 헌법재판소, 독립성, 피해자, 체제, 시민사회, 권리, 권력, 쌍용차, 피해, 국가,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32호)

  [서녕의 인권이야기] "무상 주택이 정말 필요해."

  ... 5. 독립을 미루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 뚝 끊기면서 하락세를 보였다. 정부는 DTI 규제도 많이 완화하고, 취,등록세도 2%에서 1%로 낮추는 등 부동산 하락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했다. 보금자리주택도 연기했다. 덕분에 전세 값이 치솟고 있다. 내가 100만원 모으면 전세 값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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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녕 2010-12-22

  인권키워드

  집, 부동산, 반지하, 전세, 이야기, 선거, 고시원, 공무원, 대통령, 무상급식, 인재, 지역, 할아버지, 공약, 활동가, 불안, 국가, 이명박, 정부, 강남

  권리 및 집단

  • 노인,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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