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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83호)

  법무부 징벌·계구 개선안 한계많다

  연속징벌·가죽수갑 폐지…민간측 의견 제대로 반영 안해

  ... 과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징벌의 수단으로 기능할 여지를 여전히 남겨뒀다. 천주교인권위원회의 김덕진 활동가는 "수용자들에게 신체적 압박과 정신적 모멸감을 주는 계구를 사용하기에 앞서, 수용자에 대한 중점적인 관찰이나 보호실 수용 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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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3-12-24

  인권키워드

  징벌, 법무부, 운동, 기본권, 감옥, 활동가, 제도, 공권력, 교도관, 시설, 인권, 지역, 민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480호)

  "장기간 상시 계구 착용은 위헌"

  헌재, '392일 금속·가죽수갑 착용' 전원 위헌 결정

  ... 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정모 씨로부터 진정을 접수받은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6월 헌법재판소에 이러한 계구 사용이 기본권 침해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당시 국가인권위는 의견서를 통해 "현재 사용되는 가죽수갑은 행형법에서 계구의 종류로 규정한 '수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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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2-19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기본권, 국가인권위원회, 법정

• 인권하루소식 (2477호)

  인권 후퇴 저지 위해 국회 앞 촛불 밝힌다

  인권단체들, 집시법 개악안 등 국회통과 저지행동 나서

  ... 단체들이 통과 반대 의견을 분명히 전달하고자 시위에 나선 것. 15일 평화인권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인권단체 활동가 10여명은 국회 앞 곳곳에 흩어져 촛불시위를 전개했다. 인권활동가들은 '집시법 개악 반대'와 '테러방지법 철회' 등의 피켓을 한 손에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촛불을 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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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3-12-16

  인권키워드

  국회, 집시법, 인권, 경찰, 불법, 촛불, 활동가, 이라크, 집회, 테러방지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76호)

  <논평> '바보 노무현'의 인권 패러독스

  ... 근의 심각한 인권의 후퇴에 분노한 인권활동가들은 대통령의 면전에서 항의 시위를 했다. 국가인권위가 마련한 세계인권선언 기념식장에서 "근조 인권!" 인권이 죽어가고 있다고, 대통령이 알기나 하냐고 시위했다. 그런 인권활동가들에게 노무현 대통령은 생떼를 쓰지 말라고 했다. 그는 "정부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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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2-13

  인권키워드

  인권, 대통령, 시장, 집시법, 생존, 권력,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 노동자, 저항, 테러방지법, 경찰, 세계인권선언, 시대, 권리, 무시, 파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74호)

  죽은 '세계인권선언'을 기념한다?

  인권활동가들, 노 대통령 축사에 항의 침묵시위

  ... 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인권활동가들이 '선언'의 죽음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10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세종문화회관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세계인권선언 55주년 기념식에 노무현 대통령이 축사차 참석했다. 오후 3시경 대통령이 연단에 오르자, 평화인권연대, 장애인이동권연대 등 '노동기본권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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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2-11

  인권키워드

  대통령, 인권, 세계인권선언, 이라크, 농성, 약자, 탄압, 국가, 한국,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인권, 이주노동자, 집시법, 출입국관리소, 테러방지법, 경찰폭력, 노동기본권, 청와대, 질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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