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94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381호)

  한국 중대재해율 세계 4위

  ... 0. 381(93년) 다음으로 높다. 한국의 중대재해율 0.320(93년)을 몇몇 주요 국가와 비교하면, 싱가포르 0.140(93년)보다 2.3배, 브라질 0.120(93년)보다 2.7배, 홍콩 0.100(92년)보다 3.2배, 멕시코 0.09(93년)보다 3.6배 높다. 또한 캐나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4-13

  인권키워드

  한국, 국제노동기구, 국가, 아시아

• 인권하루소식 (376호)

  오늘 문국진 씨 1심 선고

  고문피해자 문국진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선고공판이 오늘 10시 서울지방법원 559호(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13부, 주심판사 최혜리)에서 열린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4-06

  인권키워드

  국가

• 인권하루소식 (361호)

  <제네바 소식> ⑦ 아동권리조약을 위한 민간단체 그룹 간사 로라 씨 인터뷰

  민간단체 보고서는 아동의 권리 보장 계기될 것

  ... 있다. 한국정부의 경우 91년에 가입했는데, 아동권리조약의 경우 89년 채택 직후 많은 국가가 동시에 가입하여 보고서 제출 날짜가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가입한지 5년 후인 96년 1월에 첫 보고서 심의가 이루어지게 된다. 한국정부는 이미 지난 11월에 영문보고...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3-15

  인권키워드

  아동, 심의, 한국, 질문, 권리, 제도, 법, 정부, 국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55호)

  미군시설과 사용문제와 개정방향(임재홍,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개정불능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주권자적 인식과 실천을 통해 국가의 결단이 내려져야 한다는 것이다. 용산미군기지의 평택이전을 반대해서 성공시킨 평택시민의 사례는 행협개정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9-30

  인권키워드

  시설, 미국, 한국, 권리, 무기, 기지, 손해배상청구, 핵, 국가, 산재, 법,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14호)

  검찰, '과잉진압' 수사기록 '분실'

  의도적인 제출회피 의혹, 김귀정 씨 유족 손해배상청구

  ... 다. 91년 5월 25일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숨진 고 김귀정 씨의 유족들이 2주기를 맞아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이덕우 변호사는 당시 시위진압 과정에 대하여 수사한 기록의 문서등본 송부촉탁 신청을 하여 법원에 채택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이 서울지방검찰청...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09-24

  인권키워드

  검찰, 법원, 경찰, 손해배상, 국가

페이지